정점식 “야당 몫 복원... 원구성 협상 ‘대전제’”
한병도 “미룰 명분 없고, 시간은 더더욱 없다”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나섰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양상이다.

주요 법안 처리의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서로 자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8일 ‘법제사법위원장 사수’를 못 박았다.

그는 “원구성 협상 대전제는 법사위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직 회복 없이는 향후 여야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양당 원내지도부 간 원구성 협상 결렬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어제 회동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움켜쥐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선 결과에 대해 국민의 경고라고 했고, 그러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반성할 건 반성하겠다고 했다”며 “솔직히 진심 어린 반성은 크게 기대하지 않지만, 법사위원장직을 제자리로 되돌려놓는 것이 최소한의 반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례와 전통대로 법사위원장을 원내 2당에 돌려놓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여당이)법사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반성 메시지는 대국민 기만이 될 뿐”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여당이)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건 ‘공소취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법사위원장직을 쥐고서 공소취소 특검법을 일방 처리하거나 검찰을 겁박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공소취소를 이루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지선을 통해 공소취소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를 던졌는데, 분출된 경고를 듣지 않겠다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후반기 국회 정상화는 난망하고, 법사위를 앞세운 이재명 정부의 입법독주도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며 “일하는 민생국회를 곧바로 가동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협상은 원래 쉽지 않은 일이다. 다만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 가동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장도 선출됐고 속도감 있게 민생 개혁 법안을 처리하려면 그 일을 책임지고 감당할 상임위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협상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국민의힘이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나온다면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기하면 다른 위원장직은 야당에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든 상임위를 싹쓸이 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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