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미=박병상 기자] 구자근 국회의원(재선,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이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으로서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구자근 의원은 “작년말 기준 구미시의 인구는 약 42 만명이나 되는데,소액사건 등 한정된 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설치되어 있다”며. 구미지원을 설치하며 대구지방법원 소관 지원 법원들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국민의 법 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송사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 또는 검찰청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나,구미시민들은 지원급 법원이 부재하여 김천지원 김천지청 또는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검찰청까지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
이러한 지적에 구자근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신속히 구미지원.지청 신설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구 의원은 “구미시민들이 법원.검찰청 때문에 하루를 전부 보내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며, “구미시청에서도 부지 등 행정지원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