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 TF 구성 및 조례 개정 추진

미추홀구 주안역 앞 시야를 가리는 정당 현수막 (사진=인천시)

[문찬식 기자] 최근 대로변 곳곳에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을 목표로 시와 강화군 등 군·구 부서장으로 이뤄진 전담반(TF)을 구성,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또한 관련 조례도 개정, 제도적 기반을 강화키로 했다.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 안전 위협 및 도시환경이 저해된다는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신고, 허가, 금지 등의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정당법에 따라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당 현수막은 개수나 크기, 게시 장소의 제한도 없다.

 

이에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현수막이 가게의 간판을 가려 영업에 방해가 됨에도 제한할 방법이 없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 현수막 내용의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혼란이 생기고 있다. 시는 이를 해결하고자 조례 개정 등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군·구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16일 제1차 대책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청정한 도시 인천을 만들어 시민이 쾌적한 환경을 누리게 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보행자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현수막의 설치를 구체화하는 제도 마련, 옥외광고물법령 개정건의, 현수막 게시시설 확충 및 정당 홍보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 방안을 마련한다.

 

손병득 건축과장은 “무분별한 현수막은 시민 안전과 소상공인들의 영업에도 지장을 준다”며 “전담팀을 구성,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