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되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5-02-24 09: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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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전용호 의원 발의 조례안 원안 가결

 전용호 남동구의원 (사진=남동구의회)
[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남동구의회는 전용호 의원이 인천 최초로 발의한 ‘남동구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해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미리 준비, 남동구 공동주택의 편리하고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최소적립금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권장하고 지도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됐다. 전용호 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해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주거환경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적립돼 공동주택의 수명이 연장되고 입주민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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