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교육부가 현재 만 14세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상 미성년자 촉법소년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이른바 학원폭력대책을 최근 내놓았지만 실효성을 두고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6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살 낮춰서 전반적으로 경계심이 생기게 하겠다,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데는 어느 정도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형사 처벌을 받는 아이들의 숫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년 범죄의 제일 큰 문제는 과거보다는 죄질이 진전된다는 게 한가지 문제가 있고, 또 죄질이 진전된다는 것 안에 성범죄가 굉장히 많다는 게 문제”라며 “또 어릴 때부터 비행에 빠져서 못 빠져 나온다는 것이 문제인데 아이들이 악성이고 품성이 나빠서라기보다 부모님이 보호 환경을 제대로 제공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형사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아이들은 학교를 열심히 나가든 나가지 않든 중학교 졸업장까지는 어떻게든 따는데 중학교 1학년부터 만일 학업 중단 내지 형사 처벌 등이 되면 학교에서 떨어져 나가는 애들, 중학교 졸업장도 따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결국 중학교 중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아직 아이들이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만일 이런 아이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미명 아래 중등교육을 박탈하면 아이들이 나중에 과연 무엇이 될까”라며 “중학교 시절 동안 학교 교육이라는 게 인간을 얼마나 사회적 인간으로 발달시키는데 중요한지 잘 아니까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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