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재조달(Refinancing)은 실시협약과 달리 출자자 지분·자본구조·타인자본 조달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5년 새 저금리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 낮아진 시장금리를 반영해 사업수익률을 합리적으로 낮춰 재정지원금에 투입되는 시 예산을 대폭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운영 중이다. 시는 2013년 사업재구조화 시 투자자 원금 7464억원에 대한 사업수익률을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2.5%)를 바탕으로 4.86%로 합의했다.

시는 2013년 ▲민간사업자 주주 전면 교체 ▲운임결정권 서울시로 이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모델인 '지하철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시행했다.

시는 당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을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했다. 투자원금 및 투자원금에 대한 사업수익률, 운영비용 등 비용보전액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사업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주무관청이 보전하는 내용이다. 사업수익률을 낮추면 비용보전액이 줄어들어 서울시 재정지원금도 줄어들게 되는 원리다.

올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로 2013년 대비 2.0%p 낮아진 데 비해 사업수익률은 3.98%로 기준금리 보다 감소폭이 더딘 만큼, 기준금리 감소폭을 반영해 사업수익률을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시가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추진한 자금재조달 타당성 검토용역 등에 따르면, 2038년까지의 서울시 예산은 사업수익률을 1%p 인하할 경우 약 400억원, 1.5%p 인하할 경우 약 600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투자자, 유관기관과 2013년에 체결한 '변경실시협약'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20'을 근거로 사업수익률 인하에 대한 자금재조달을 추진한다. 9호선 투자자·KDI·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오는 2021년 3월 말에 자금재조달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9호선 자금재조달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서울시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며 “9호선이 사업재구조화의 대표 성공사례인 만큼 이번 자금재조달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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