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시정연설

"내년 예산 555조8000억 일자리 유지ㆍ창출 최우선"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와 관련,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루겠다”며 “일자리가 출발점으로 지난해 일자리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다시 큰 타격을 받았다.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긴급 재정지원과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며 사력을 다한 결과 고용지표가 조금씩 나아졌지만 8월 코로나 재확산 위기를 맞으며 다시 일자리 감소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임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며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 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본 예산 기준으로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ㆍ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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