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 지역외 거주자 농지이용 실태조사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7-27 17: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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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오는 11월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나선다.


이에 구는 최근 10년 이내 지역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등 124필지(5만2901㎡)의 농지를 전수조사, 소유와 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적발된 농지법 위반행위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강화된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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