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코로나19 위기극복지원금의 선불카드 지급방식을 두고 고양시의 ‘신의한수’라는 자화자찬 속에 성과주의에 눈이 멀어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다.

21일 시 등에 따르며 시는 위기극복지원금을 지난 14일부터 39곳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로 2일 동안 시민의 25%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국 최초로 선불카드 방식을 도입해 지난 16일 기준 26만849명에게 130억425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같이 높은 지급속도는 별도의 카드신청이나 대기시간 필요 없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선불카드 방식 덕분’이라고 홍보하고 나섰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극복지원금의 선불카드 지급방식을 두고 고양시의 ‘신의한수’라는 자화자찬 속에 성과주의에 눈이 멀어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지적도 있다.

시는 ‘시민이 동 행정복지센터 창구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작성해온 신청서를 제출한 뒤 세대원과 지급금액과 명부 등 담당자 확인을 거쳐 선불카드를 수령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1분이 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의 반응도 자료로 첨부했다. 

빠르고 편한 선불카드 지급에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위기극복지원금을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찍 받을 수 있어 너무 좋다”며"어려운 상황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해주니 정말 편리하다”거나“적은 금액이지만 신속하게 처리해주니 만족 한다”,“신청서만 주면 선불카드로 바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음에 든다”고 웃으며 대답했다'고도 첨언했다.

이재준 시장도“속도가 관건으로 당장 타격을 입은 계층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 보전을, 그 외의 시민들에게는 소비를 통한 즉각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난 지원금의 핵심”이라며“정부지원금 추경 안이 확정되는 대로 기존 위기극복지원금 지급 인프라를 바탕으로 정부지원금을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볼 수 있게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자랑과는 달리 여러 가지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경기도의 지급방식과 비교해 볼 때 고양시의 지급방식을 두고 ‘신의한수’라고 자평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도는 지난 9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지역화폐나 신용카드로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2~3분정도 걸리는 신청이후 늦어도 2~3일안에 원하는 카드에 지원금이 지급돼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카드지급을 못 받을 경우 지난 20일부터 오는 7월말까지 도내 각 시·군을 통해 선불카드를 직접 수령하는 고양시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다.

이 같이 직접지급을 최소화하는 것은 ‘코로나19’확산을 예방하는 정부의 ‘거리두기’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에다 번잡함과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실제로 직접 수령해야하는 선불카드지급 방식만을 고집한 고양시는 총선을 앞두고 바쁜 와중에도 39곳 동 행정복지센터에 별도의 부스를 설치해야했다.

평소에도 비좁은 주차장을 비우고 그 자리에 몽골텐트와 가림 막을 설치, 컴퓨터를 비롯한 전산망 구축 등 시설에 드는 비용만 각 동당 1000만 원씩, 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이 곳에서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근무 등으로 인한 비용이나 노고는 별개다. 

이 때문에 1인당 5만원씩의 선불카드를 나눠 주기위해 드는 비용도 무시 못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도 들리는 실정이다.

경기도처럼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았다면 이 같이 대대적으로 부스를 설치하는 불필요한 비용지출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공무원들이 과도하게 동원되는 업무부담도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 (사진=독자제공) 지난 14일 관내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1m거리두기도 신경 쓰지 않고 줄지어 서 있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확산 예방조치로 각종 행사는 물론 예배 등 종교 활동마저 제동을 거는 ‘거리두기’ 정책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줄 세우기’는 이해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는 지적도 있다.

공무원 A씨는 “만약 지원금을 받겠다고 나선 시민들 중 ‘코로나19’ 보균자가 있어 전파라도 됐다면 지금까지 나름 잘 대처해 온 것은 물거품이 되고 그 뒷감당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며“20일부터 도의 선불카드 지급과 함께 아직은 진행형으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민 하 모 씨도 “도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한지 3일 만에 사용할 수 있다고 카드 사에서 문자가 왔다”며“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이 찝찝한데 안 갈수 도 없고 그래서 받아는 왔지만 편한 방법을 두고 시는 왜 그랬는지 이해가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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