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를 명시한 부가가치세법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2016년 12월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60조 2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종이 세금계산서 등 ‘전자계산서 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 헌재는 “납세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담보하는 유효한 방법으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다양하고 절차가 어렵지 않은 점, 전자세금계산서를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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