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상습 체납 1만5032명 신상 공개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18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만5032명의 명단과 신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6년부터 5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으며, 체납액은 9억7400만원으로 1년새 5000여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다.

올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1333명으로 개인 1050명(체납액 832억원), 법인 283곳(241억원)이다. 평균 체납액은 약 8000만원이다.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전체의 40％(536명)를 차지했고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은 25％(327명)였으며, 1억원 이상 체납자도 208명(15％) 있었다.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146억8700만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다.

또한 법인 중에는 주수도씨의 다단계 사기로 널리 알려진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가 각각 1·2위에 올랐다.

명단이 올해 새로 공개된 개인 가운데 체납액 1위는 42억3400만원을 밀린 신동일 전 동진전자 대표였다.

아울러 법인 중에는 22억5600만원을 내지 않은 뉴그린종합건설이 1위를 차지했다.

시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납부·소명 기회를 준 결과 546명으로부터 86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재산조사 및 가택수색과 행정제재 등을 통해 성실 납세자인 대다수 시민들과의 납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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