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현재 금지돼 있는 공매도제도의 재개 여부를 두고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개인투자자모임) 대표는 3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소한 해외와 국내의 공매도 실태조사가 급선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무조건 폐지하자는 입장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 각종 제도 개선을 하고, 그게 선진국 수준의 공정한 주식시장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공매도가 재개돼도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우리나라 공매도는 의무사항 기간이 없어서 연장을 거듭하면 한 종목에 10년 이상 공매도도 가능하다”며 “이것을 60일 이하로 상환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공매도 증거금이 불과 105%인데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개인에 대해 터무니없이 낮은 증거율이기 때문에 이것을 140~150%로 상향해야 한다”며 “또 재대차를 금지해야 하는데 현재 1만주를 빌려서 계속 돌리면 20만주까지도 뻥튀기 공매도가 가능한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매도제도에서 개인이 수익을 올리긴 힘든가’라는 질문에 “쉽게 비유하면 유치원생에게 프로 격투기선수와 싸워서 이기면 상금을 가져가라고 권유하는 걸로 위험한 정책”이라며 “공매도는 고도의 전략도 있어야 하고 정보력, 자금력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향성이 있어야 하는데 개인들이 그런 기술을 습득하려면 최소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매도는 하락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하려면 고도의 정보, 매매기법이 우선돼야 하고 개인으로서는 감당하기가 힘들다”라며 “오히려 개인투자자 피해를 더 키울 우려가 존재한다”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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