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지방법원’이 5월 출범하는 21대 국회를 통해 설치될 수 있을지 여부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고양시는 고양지방법원 유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이 7개월 만에 당초 목표인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시는 총선을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서명 결과에 힘입어, 14일 고양시청 평화누리실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각 국회의원 후보를 향해 “고양지방법원 설치를 공약으로 삼아 달라”고 촉구했다.

▲ 사진제공=고양시청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규모로 차분하게 진행됐지만, 이재준 시장, 이윤승 의장, 이현노 고양지법 승격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주요 인사가 대거 참여해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었다.

이날 발표한 촉구문에는 시민대표 100인의 서명이 담겨 있다. 이 100인에는 39개 동 주민과 직능단체뿐만 아니라 청년.여성.장애인단체, 법조인, 경제인, 문화체육인, 의료인, 종교인, 전문가까지 거의 모든 계층과 분야의 시민이 포함돼 있다.

▲ 사진제공=고양시청

촉구문은 서명부와 함께 각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현재 경기 북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의정부 한 곳이며, 북부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고양시에는 분점격인 지원만 있는 상황이다.

고양지원이 담당하는 사건 수도 이미 포화상태인 데다, 2심이나 가사.행정.파산 등의 사건은 먼 의정부까지 찾아야 하는 까닭에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법조인과 시민의 여론이 오래 전부터 높았다.

이에 시는 2018년 8월부터 1년 반 동안, ‘생활권 내 재판’‘30분 거리 재판’을 기치로 지법 승격운동을 추진해 왔다. 조례와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7개월 간 서명운동도 벌였다.

고양시 차원의 준비는 마친 상태이지만, 지방법원 승격을 위해서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법’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현재 계류 중인 상태다.

▲ 사진제공=고양시청

시는 법령 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후보가 공약 단계부터 참여하도록 하여, 법원 유치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국가 차원의 공감대도 얻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재준 시장은 “1년 반 전 지방법원 승격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나는 법원에 갈 일이 없고 관심도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지만, 이제는 지방법원의 필요성에 20만 명 시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난 20여 년 고양과 파주 인구는 1.5배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지원이라는 협소한 집을 쓰고 있다.

시민들이 감내해 온 이 명백한 불편함과 불합리를 이제는 관행이 아니라 권리의 침해로 바라봐야 한다”며, “21대 국회의원 후보들은 시민들의 엄중한 요구를 결코 외면할 수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되며, 실천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작년 수원에 고등법원이 들어서면서 1조 원이 넘는 경제효과가 발생하게 된 만큼, 고양시에 지방법원이 들어서면 거대한 법조타운을 형성하게 되고 수천억 원의 경제효과와 일자리도 뒤따라 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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