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洞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접수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8-24 18: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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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2021년도 동주민센터 예산 편성을 위한 동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접수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제안사업 대상은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해 2021년도 예산에 반영을 원하는 과제나 사업이다. 해당 동 거주민은 물론이고 직장인, 학생 등 누구나 자유롭게 오는 9월18일까지 제안하면 된다.

제안 방법은 관할 동주민센터로 직접 하거나 구청 공식 모바일 메신저인 U-행복소통으로 서식에 맞게 작성해 사진 촬영 후 전송하면 된다. 서식은 각 동주민센터에 구비돼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은 먼저 사업부서에서 시급성, 수혜범위, 사업효과와 같은 사업타당성과 법령·조례 저촉 여부, 소요예산액 등을 검토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회의와 주민 투표를 거쳐 최종예산안이 편성된다.

지난해에는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열어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했다면,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체회의와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투표 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전체회의에는 학부모 모임,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 상인회 등 다양한 주민모임의 대표가 참여하며, 주민 모바일투표는 구글·네이버 등 접근성이 높은 플랫폼을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폭넓은 대의성 확보를 위해 사업 발굴 단계부터 교육아동분과, 자치경제분과, 나눔건강분과 등 보다 세분화된 주민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각 동에서도 주민제안 사업 발굴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단체채팅방 등을 개설해 소모임 위주의 온라인 공론장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모임별 주요 의제 및 현안 사업을 발굴하고 충분한 숙의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각 동은 9월 말까지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구체화해 전체회의와 주민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11월 구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예산(안)을 확정한다. 

앞서 구는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동(洞)정부과를 신설하고, 구청 업무 중 79개 사무를 동주민센터로 이관하며 예산안 편성권도 함께 넘겼다.

 

동정부란 말 그대로 동이 하나의 작은 정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행정 서비스의 속도와 체감 효과를 높이는 한편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로, 각 동의 예산 역시 주민들의 제안으로 편성된다. 지난해 주민제안으로 편성된 동 예산은 179건, 122억이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종합 평가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구는 전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동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각 동으로 배분된 예산의 결정권을 주민에게 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주민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토록 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며 "실제로 골목정원 조성 등 마을환경 개선 사업부터 무인도서관 설치, 그늘막 쉼표 의자같은 생활편의시설 설치, 중림행복빨래방 같은 취약계층 지원 사업까지 주민들의 제안으로 이뤄진 사업들이 하나둘 그 성과를 보이며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양호 구청장은 "지난해 처음 시작한 정책으로 다소 서투른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내가 사는 곳의 동 예산을 결정해주신 주민께 감사드린다. 주민 생활 필요를 직접 반영하는 중구만의 동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동정부를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주민센터 동정부1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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