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규제 19건 존치 결정··· 62개도 내달 심사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최근 2박3일간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규제입증책임제' 방식으로 구 등록규제를 심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국민 혹은 기업이 직접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최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까지 적용이 확대된 제도이다.

이에 따라 구는 2010년 이전에 등록된 자치법규상 등록규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소관부서에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그 결과, 각 부서는 등록된 규제 가운데 총 19건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입증했으며,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에 따른 서대문구 등록규제 존치여부'를 안건으로 한 2020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규제 필요성, 적정성 등을 심사해 등록규제 19건 모두 규제 존치를 결정했다.

향후 구는 꾸준한 규제 발굴을 통해 자치법규를 적극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심사를 거치지 않은 62개의 등록규제에 대해서도 규제 소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9월 중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존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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