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조사 결과 공개

40.3% "시설 개선비도 국가"

46.3% "제도 변화 필요하다"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 75%는 지하철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60% 가량의 비용을 보전 받고 있는 한국철도(코레일)를 제외하고는, 법 등으로 규정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필요한 비용을 지하철(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공익서비스 국비지원 법제화’를 주제로 지난 10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달 4일에는 국회도서관에서 시민 토론회도 개최한다.

6개 운영기관(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구ㆍ광주ㆍ대전)의 공동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사회문화발전연구원에서 조사를 실시했다(95% 신뢰수준ㆍ표본오차 ±3.10%p).

무임승차 제도를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6%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자세히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무임승차 비용을 실제 부담하고 있는 주체에 대해서는 40.7%만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라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무임승차의 직접 대상자인 65세 이상(92.0%)이 무임승차 제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18~29세(52.8%)는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운행지역(75.3%)과 비운행지역(83.3%) 간 큰 인지도 차이가 없었다.

무임승차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상적인 비용 부담 유형에 대해 알아본 설문조사에서는 국가(50%)+지자체(50%)가 46.8%, 국가(100%)가 23.9%로 나타나는 등 국가가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70.7%로 높게 나타났다.

중ㆍ장년층인 50~64세(68.5%) 및 무임승차 혜택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75.4%)을 포함, 모든 연령대에서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도 운행지역(70.3%)ㆍ비운행지역(71.6%) 간 큰 차이 없이,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을 알아보는 설문조사에서는 무임승차 제도라 답변한 응답자 비율이 47.2%로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36.2%)에서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이 무임수송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65세 이상은 47.6%였다.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운영기관이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국가가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0.3%로 가장 높았다.

지자체 보전, 요금 현실화(인상), 운영기관 자체 조달이 그 뒤를 이었다. 현 체제인 운영기관 자체 조달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9.6%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는 지자체 보전(42.9%)이 가장 높았던 18~29세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30대 43.7%ㆍ40대 37.8%ㆍ50~64세 39.4%ㆍ65세 이상 44.0%)에서 국가(정부) 보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현재 코레일이 국가로부터 일부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79.4%가 그 사실을 몰랐거나 처음 들었다고 답변했다.

코레일과 마찬가지로 도시철도 운영기관도 비용 보전이 필요한 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양측 대등하게 지원(일부동일+전액동일=72.6%)하든지 도시철도를 우선(17.9%)해서 지원하라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임승차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지를 묻는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2.3%만이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는 유지(30.0%) 또는 현행 제도에 대한 변화(46.3%)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ㆍ정의당 이은주 의원)ㆍ시민단체와 함께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추진’ 시민토론회를 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

토론회는 교통전문가ㆍ시민단체ㆍ운영기관ㆍ정부기관ㆍ국회ㆍ언론을 대표하는 패널들이 참석, 지정토론 후 자유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여론조사 결과는 더 이상 지하철 운영기관이 무임승차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정부가 무임승차 비용 부담에 대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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