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비는 예방접종을 시행한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수가(진료비)로, 아스트라제네카(AZ)·얀센 백신 접종에서 발생할 접종비의 70%인 3400억원은 건강보험이 지불해야 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의 30%만 국비로 조달하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시행을 준비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 말 의료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런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접종비가 1회당 1만9220원이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총 2500만회의 접종이 이뤄진다는 가정하에 총접종비 4085억원의 70%인 3363억원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2500만회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존슨앤드존슨)을 이용한 총 접종 횟수와 비슷하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2000만회분(1000만명분), 얀센에서는 600만회분(600만명분)의 백신을 각각 도입하기로 계약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및 얀센 백신은 영상 2∼8도에서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의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당시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마련된 사회보험의 재정을 사회적 합의 없이 쓸 수 없고, 3000억원이 넘는 접종비 지출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계획대로 실행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환자 진료비에 이미 건강보험 재정이 쓰이고 있다"면서 "예방접종은 팬데믹(대유행) 상황에서 환자 수를 줄이는 편익이 있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으로 접종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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