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비정규직 노인 노동은 하루만 아파도 일터를 잃습니다. 한 명을 잘라도 내일이면 다른 사람이 옵니다.” 임시 계약직 노인들의 현실을 담아낸 책‘임계장 이야기’의 내용이다.
입주민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사건과 함께 한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고양시는 일용직,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가 질병 등으로 입원하게 되면 연간 3일 동안 하루 8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최초로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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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어야 한다’의 명제가 노동취약계층을 빗겨가는 열악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다.
전국 최초로 아파트 경비원 인권보호 조례도 제정했다.
휴게실, 편의시설(화장실·샤워시설) 등 경비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입주자대표 교육 시 인권과정도 필수로 진행할 계획이다.
조례제정 뿐 아니라, 올해 2월 노동권익센터가 덕양구에 개소하며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돈을 못 받는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대상자를 선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최대 9개월 간 지급한다.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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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코로나19 속에서 청각장애인 민원인과의 소통을 위해 입모양이 보이는 마스크 비치, 정보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전국 최초 도입,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에게 추가 근로장려금 지급 등 세심한 인권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고양시는 인권작품공모전 개최, 공무원과 시민 대상 비대면 인권교육, ‘인권은 가까이, 차별은 거리두기’슬로건을 고지서에 담는 공공캠페인 등으로 인권 친화적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인권에 더 가까이, 2021년 인권 길잡이에 나서는 고양시
‘편견의 안경을 벗어주세요’,‘약자, 장애, 인종, 차별은 돌아옵니다’‘우리가 인정할 것은 차별이 아닌 차이입니다’ 2020년 제1회 고양 인권작품공모전 수상작들의 메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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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의 날 72주년을 기념해 고양시청 맛둥지 갤러리에 9일부터 28일까지 전시된다.
함께 전시되는 세계인권선언문 30조항과 31조항 만들기 체험행사를 통해 인권 가치를 쉽게 느낄 수 있다.
2021년 고양시는 인권친화적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권길잡이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보편적 인권 확보와 고양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인권행정 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한 2차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체계적 인권학습으로 지역사회 인권리더를 양성하는 시민인권지킴이 ▲조례와 시행규칙의 인권침해요소를 면밀히 검토하는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단 ▲장애인, 노약자, 유아동 등 시민 누구에게나 인권 친화적인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인권친화의료서비스 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해 적극적인 인권 길잡이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재준 고양 시장은 “고양시는 ‘사람 중심 도시’답게 인권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회적 약자를 함께 돌보는 시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히며 “고양시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인권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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