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추경안 제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확대

주거급여 수급 24만→27만명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고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4회 추경(안)을 편성, 12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상반기에만 3번의 추경을 통해 총 6조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입한 데 이어, 서울시 최초의 4번째 추경을 단행하는 것이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683억원 규모의 사업을 편성(증액)하고, 기존 세출사업의 사업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감액(2611억원)해 전체 추경규모는 72억원이다.

올해 기정예산 44조7538억원 대비 0.02% 증가한 44조7610억원이다.

4차 코로나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 ▲사회적 약자 보호 ▲그린뉴딜 활성화 ▲시민안전을 위한 SOC 사업 지원이다.

먼저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에 254억원을 투입한다.

겨울철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감염병 동시 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의료체계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상설 선별진료소 확대, 코로나19 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대민접촉이 많은 직업군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유동인구 및 소비감소로 타격을 받은 골목경제 회생 및 민간의 소비여력 제고를 통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194억원을 투입한다.

전통시장 소비진작을 위한 할인이벤트 개최 등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고,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 민간의 소비여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1월부터 발행한 상품권 2000억원이 4월에 조기소진되면서 추가예산을 확보해 발행규모를 2배로 확대했으나, 7월 말 기준 15개 자치구 지역사랑상품권이 판매 종료되는 등 시민의 호응도가 높은 정책 중의 하나로, 이번 4회 추경 시 상품권을 추가 발행해 코로나19로 매출 타격이 심각한 골목상권에 대한 소비진작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취약계층 지원확대 및 공보육 인프라 강화를 위해 852억원을 편성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재난에 더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한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대상을 당초 24만명에서 27만명으로 3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기준을 완화해 위기상황별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원인원은 기존 6만명에서 2만5000명 증가된 8만5000명이다.

또 그린뉴딜 활성화를 위해 3회 추경(750억원)에 이어 176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의 수요가 높은 소형화물전기차·이륜차를 1000대 확대 보급한다.

소형 화물전기차의 경우에는 당초 600대에서 1000대로, 이륜차의 경우 당초 1775대에서 2375대로 각각 400대, 600대 추가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안전과 직결된 빗물저류조 설치 등 긴급 SOC 사업으로 150억원을 편성한다.

위험교량의 성능개선(하중 상향 DB18→DB24)으로 교량 수명 연장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상·하행 바닥판, 가교설치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21년 11월 준공을 위해 오류IC 편도방향 공사에 소요되는 추가사업비를 반영했다.

도림천 신림3교 일대 내수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빗물저류(지하 2층ㆍ용량 3만5000㎥) 시설의 추가 공사비로 이를 통해 도림천 일대 침수피해를 방지한다.

이밖에도 격리병상 운영에 따른 시립병원 손실보전 등 공공기관에 대한 손실보전과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 등의 사업에도 1057억원을 편성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유례없는 4회 추경편성을 통한 재원의 적재적소 투입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재난상황에서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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