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참관하는 차원에서 함께 동행 한 것 vs 범죄도 아닌데 왜 경찰이 나서나 반발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감사관이 특정감사를 이유로 민간사업체 사무실에 무작정 들이닥치면서 말썽인 가운데 경찰까지 대동한 것으로 드러나 민간사찰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고양시와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시 감사관은 최근 특정감사를 이유로 사전 통보도 없이 민간업체인 시설물유지관리와 안전진단업체 15곳을 조사했다.

현장점검에는 시 감사관 소속 직원3명, 관련부서 직원1명, 경찰관1명 등을 대동한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 감사관의 직접조사는 민간업체에 대한 조사권한이 지극히 한정돼 있는데도 사법권도 없으면서 무작정 조사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나 범위를 넘어선 권한남용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업체 조사현장에 경찰관까지 대동했고 더구나 고양경찰서 정보과 소속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로 다른 기관이 합동으로 민간업체 현장점검을 나섰는데 공문 한 장 없이 구두로만 교감하고 함께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시 감사관의 현장점검에 정보경찰이 민간업체 사무실을 드나드는 것이 직무범위를 넘어선 ‘사찰’이거나 ‘개인일탈’ 등 진위여부에 대해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시 감사관은 조사를 함께한 ‘동행’이 아닌 ‘참관’이라고 해명했다.

 

시 감사관이 페이퍼컴퍼니 관련조사를 나가는데 이를 안 시청담당 정보관이 함께 나갈 수 없냐고 물어서 동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시 감사관 직원의 어설픈 해명이라는 지적이다.

 

시 감사관은 시에 출입하는 정보관에게 내부적인 감사에 대한 정보 등을 노출하지 않으려하는데 그것을 넘어 현장까지 동행한 것은 감사관의 직무에도 문제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경찰 또한 민간업체 조사에 직접적으로 나선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어 시 감사관의 조사이후 정보를 제공받아도 충분한데 굳이 참관을 이유로 동행한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다.

이에 대해 K정보관은 “그전에 공사 관련해서 두 건 제출한 것이 있다. 그리고 도지사가 페이퍼컴퍼니와 관련해 발표한 것도 있고 고양시 관내 입찰에 주소지가 다른 외부에서 참가하는 업체가 있다거나 공사업체에서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 제보를 들었다”며“감사실에 문의해보니 현장점검계획이 있다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참관여부를 묻고 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나는 현장점검 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시 감사관)이 점검한 것에 대해 실제로 그렇게 이뤄지고 있는지 옆에서 지켜보러갔다”며“법적근거는 정보활동규칙에도 나와 있고 경찰법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2조4항이나 정보활동목적에도 나와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한 업체 관계자는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갑자기 시 감사관 공무원들이 들어 닥친 데다 경찰까지 대동하니 이게 뭔가 하고 겁도 나고 불안했다"며 "생각해보니 그들이 과도한 행위를 한 것인데 왜 그때 항의를 못 했나 못난 내 자신한테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를 두고 경찰정보업무를 오랜기간 동안 이어온 이 분야 베테랑들도 이런 식의 정보 수집은 구시대적인 사고로 자칫 오해를 부를 수 있어 현재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A경찰관계자는 “실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며“사안이 있으면 관련 정보를 시 감사관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충분히 수집할 수 있을 것인데 왜 그렇게 무리하게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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