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과기부 우리 소관 아냐 책임 회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TBS(교통방송)가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는 TV 채널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라디오와 동시에 방송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정작 소관 정부 부처들이 소관 업무가 아니라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어서 정권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TBS는 과기부에 등록한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며 보도 편성 허용 여부 및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 등은 과기부 소관이라고 떠넘겼다.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도 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심의는 방통위 소관이라는 입장을 냈다.

방통위와 과기부 모두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TBS는 PP로 등록한 TV에서 뉴스공장 방송은 방송법 위반이라는 논란에 뉴스공장은 보도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TBS 해명에 대해 방통위가 반박하며 과기부 소관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과기부가 이를 재차 반박하는 모습이다.

윤 의원은 위법 논란까지 무릅쓰는 TBS라며 TBS 해명이 거짓인지 정부 부처끼리 정권 눈치보기로 부담 떠밀기인지 명백하게 밝혀야 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앞서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 씨는 무(無)계약서로 TBS의 상한 규정을 벗어난 고액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김 씨가 TBS 대표이사 연봉의 수배 이상 되는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국회 지적도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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