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등으로 꾸준히 다시 고용해온 회사라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역 버스회사 나주교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회사 측의 요청으로 업무에 복귀한 뒤 건강이 악화해 숨진데 대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