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법무부가 전담팀을 구성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최근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의 타당성에 관해 법리 검토를 위해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를 조직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TF는 국민수 법무부 차관 직속으로, 중요 공안 ...
[시민일보]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6일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를 구속기소했다.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씨는 지난 2006년 12월 경기 오산시 양산동 소재 소유 토지 28필지를 엔피엔지니어링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65억4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다 ...
파격적 할인·사행성 판매 방식 일단 의심해야
[시민일보]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권이나 열차 예매권 구매 등을 현혹하는 인터넷 사기나 스미싱 피해 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한 9월23일부터 10월6 ...
[시민일보]인천 부평경찰서는 5일 수도권 일대 빈집만을 골라 털어 온 A(20)씨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께 인천 부평구 한 빌라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달 6~29일 모두 10차례에 걸쳐 187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
[시민일보]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5일 오전 수원지법 앞에서 집회하던 통진당 간부가 채증에 항의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통진당 당원들을 채증하던 남성도 함께 연행했다.
이날 오전 11시47분께 수원지법 앞에서 이 의원 구속수사 반대 등을 주장하며 ...
[시민일보]인천 남동경찰서는 5일 허위 공사내역서로 수천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A씨(57) 등 모 아파트 입주자 협의회 관계자 4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8~2010년 관할 구청에 허위 공사내역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 ...
[시민일보]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5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49)로부터 범죄 사실에 관한 소명서를 제출받고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직전 재용씨로부터 해외 부동산 매입관련 자금원에 관한 소명 자료를 직접 제출받았으며, 추가 조사는 실시하지 ...
[시민일보]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공사 수주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혐의(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대형 건설사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4대강 사업 당시 각각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
장애인ㆍ임산부 전용 주차장에 주차해 눈살
[시민일보]전남 순천시의회 일부 시의원이 장애인 및 임신부 전용 주차구역 준수에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장애인 전용구역에 불법주차하거나 임신부 전용구역에 주차하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순천시의회 이종철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달 22일 순천시청내 주차장 장애인 전용 ...
[시민일보]인천경찰청 수사과는 오는 11월까지 아파트 관리 비리 특별단속을 연장 수사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지난 6월17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단속하기로 했었다.
경찰은 3일 현재 모두 49건의 첩보를 받아 이 가운데 12건, 40명(구속 1명)을 적발했다.
적발 유형을 보면 공사·용역업체 금 ...
[시민일보]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대부업체 1939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1136개 업체에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소재지가 불명하거나 계약서 및 관련서류 미보관, 과장광고 등이었다.
시는 218개 업체의 등록을 취소하고, 22곳의 영업을 정지시켰다. 또 270곳에 과태 ...
[시민일보]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49)가 4일 18시간여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날 오전 7시30분께 재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이날 오전 1시45분까지 18시간15분여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 조 ...
[시민일보]인천경찰청(치안감 이인선)이 추석절 민생치안 강화 및 국민 공감 기획수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천경찰청은 최근 국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민생치안 확립 방안과 국민 공감 기획수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서로 의지를 결집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
[시민일보]강화지역 어민들이 인천공항 건설로 인해 어업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 끝에 받아낸 보상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인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와 인천의 항만관련 업체인 A업체를 상대로 14억원 상당의 어업피해 보상금을 받아낸 강화지역 어민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4일 ...
[시민일보]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를 허위로 채용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2억3천만원을 가로챈 A 원장을 사기 및 영유아보호법, 국고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격증을 대여해준 시설장(운영자)과 보육교사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A 원장은 지난 2006년부터 ...
[시민일보] 검찰이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위해 수사팀을 구성한지 3개월만에 직계가족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49)씨를 비공개로 소환했다.
재용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으며 ...
[시민일보]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호경)는 2일 청라푸르지오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 아파트 일부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당시 현장소장 A(51)씨와 감리업체 직원 B(74)씨 등 공사 관계자 5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인천지검은 그러나 이들과 함께 고발된 시공사 법인과 감리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혐 ...
[시민일보]인천 남부경찰서는 2일 허위거래 명세표로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A씨(54·여) 등 어린이집 원장 4명을 영유아보육법 보조금 부정교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값을 실제보다 부풀린 거래 명세표를 만들어 국가보조금 1000만원을 빼 ...
[시민일보]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2일 비자금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동아원 등 11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동아원 그룹 본사와 관련업체 등 11곳에 수사진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해외 송금내역, 내부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