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구자원 LIG그룹 회장(79)이 11일 항소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
사기성 어음(CP) 발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이 이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받으면서다.
서울고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이날 특정경 ...
[시민일보]한화그룹 김승연 회장(61)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3200여억원대의 회사 ...
경찰이 수천억원대 대출 사기에 연루된 KT ENS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1개 업체와 인천 부평구 청천동의 한 건물에 입주해 있는 5개 업체 등 KT ENS 협력업체 6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이곳 협력업체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부 ...
인천경찰청(청장 이상원)은 11일 신송중학교(인천시 연수구 소재) 정문 앞에서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 및 건전한 졸업식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캠페인은 경찰이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활동으로 건전한 졸업식 문화 정착 및 학교폭력 분위기 사전 제압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
[시민일보]11일 한국전력 KEPCO 119 재난구조단원들이 폭설 피해가 큰 강원 영동지역에서 복구활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제설작업을 실시해 차량 및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비닐하우스 등을 복구하는 한편 노후된 전기설비의 점검·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열악한 교통사정으로 식량 조달이 어려운 ...
[시민일보] 서울시가 종합민원전화인 120다산콜센터로 걸려오는 성희롱, 폭언, 욕설 협박 등 악성 민원에 대해 제한적으로 추진하던 법적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핵심 내용으로는 성희롱을 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단 1회라도 할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한 ‘통신매체이용음란 ...
[시민일보] 인천 남부경찰서는 10일 술을 못 마시게 한다는 이유로 자신 집에 불을 질러 동거남을 다치게 한 A씨(49·여)를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전 4시께 인천 남구의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동거남 B씨(60) ...
[시민일보] 국가정보원의 정치사찰,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소했다.
사건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0일 오후 2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국정원 K조정관과 K조정관의 상급 직원(성명불상), 남재준 원장 등 3명 ...
[시민일보] 전남지역 신협 가운데 자본금 규모로 1위인 순천중앙신협(이하 순천신협)이 새로운 이사장 선출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이는 순천신협이 이사장 선출과정에서 한 차례 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보다 2배 많은 이사장 후보 기탁금과 4시간이라는 짧은 투표시간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원성을 사면서 선거관리위원장이 ...
[시민일보]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84)이 37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권 상임고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유신체 ...
[시민일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무죄선고를 예상했나'라는 질의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재판결과"라고 밝혔다.
권 전 과장은 지난 7일 송파경찰서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부에서 무죄 이유로 들었던 '저의 진술과 다른 직원들의 진술이
[시민일보]전국철도노동조합이 코레일의 100억원대 규모 손해배상 가압류 신청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의 활동 시한 연장도 요구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최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영익 철도 ...
[시민일보]'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69·여)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의 남편 영남제분 류모(66) 회장과 주치의 박모(54) 교수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 ...
7일 오전 11시50분께 인천시 계양구청 지하주차장에서 주정차 단속에 항의하던 택시기사 A(61)씨가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신고자인 구청 청원경찰 B(49)씨는 경찰에서 "주차장에서 소화기가 필요하다는 소리를 듣고 소화기를 가지고 불을 껐다"고 진술했다.
계양서에 따르면 이날 ...
부천 소사경찰서는 청소업체를 운영하면서 도급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5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생활폐기물 청소업체 대표 A(4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소사서는 A씨가 편법으로 교부받은 것을 묵인, 방조한 부천시 공무원 B(54)씨 등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