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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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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수집·유통 871명 적발
박기성 2014.03.20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하거나 불법유통한 개인정보 침해사례들이 경찰에 특별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 1월2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개인정보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개인정보 1억1680만건을 회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총 273건의 개인정보 침해사례 ...
檢, '증거조작' 국정원 권모 과장 소환
뉴시스 2014.03.20
'윗선' 개입 수사 주력 … 대공수사 팀장도 금명간 소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대공수사국 직원들을 잇따라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전날 국정원 권 모 과장(4급)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
송파서 시내버스 한밤 '광란의 질주'
신한결 2014.03.20
[시민일보=신한결 기자] 지난 19일 밤 서울 도심에서 시내버스가 승용차와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으면서 19명의 사상자(2명 사망, 17명 중경상)가 발생했다. 사고는 이날 밤 11시 43분쯤 A 모씨(60)가 운행하던 3318번 시내버스가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택시 3대를 추돌하는 1차 사고를 시작으로 송파구청 사거리 ...
수도권상가 30여차레 털어
서예진 2014.03.19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30여차례에 걸쳐 상가를 턴 일당이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빌린 차량을 이용해 서울·인천·부천 등 수도권 일대의 상가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피의자 오 모군(16) 등 4명과 이들에게 대포차를 대여한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
차주들과 짜고 수리비 뻥튀기
고수현 2014.03.19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인천 계양경찰서는 차량을 고의로 파손한 후 허위 내용으로 보험신고를 해 총 3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자동차 공업사 업주와 차주, 이를 묵인한 보험사 직원 등 총 76명 전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계양구 소재 자동차공업사 업주 이 모씨 등 2명과 차주 김 모씨 등 ...
이선애 前 태광산업 이사 재수감
민장홍 기자 2014.03.19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형집행정지를 받고 석방됐던 태광산업 전 이사 이선애씨(86)가 19일 서울구치소로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형집행심의위원회를 열고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씨가 고령이지만 현재 건강상태가 수감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형 ...
'수억 수뢰' 금감원 김 모 팀장 연루
민장홍 기자 2014.03.19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1조8000억원대로 사상 최대 규모인 KT ENS 협력업체들의 사기대출 사건에 금융감독원 간부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조8000억원대 부정대출을 받은 KT ENS 시스템영업개발부 부장 김 모씨(51)와 중앙티앤씨 대표 서 모씨(44) 등 ...
'간첩사건' 국정원 블랙요원 김사장 구속
박기성 2014.03.19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김 사장이 현직 국정원 요원 최초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김승주 영장전담판사)은 19일 위조사문서행사 및 모해(謀害)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소속 김 모 과장(일명 '김 사장')에 대해 사후 구속영장을 ...
'증거조작' 국정원 윗선 곧 소환할 듯
뉴시스 2014.03.19
검찰, '블랙요원' 김모과장(일명 김사장) 위조문서 관련 보고문건 확보 서울시 공무원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정원 비밀요원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의 '윗선'을 향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 모 과장(일명 김 사장)이 위조문서와 관련한 ...
에이미, 또 프로포폴 투약 혐의
전용혁 기자 2014.03.18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지난해 11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또다시 경찰에 고발됐다. 은 지난 17일 “에이미에게 성형수술을 해준 성형외과 원장 최 모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병원 여직원 김 모씨가 에이미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경찰에 고 ...
주민번호 유출기업 과징금 '최고 5억'
고수현 2014.03.18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 이후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게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을 경 ...
"축구감독 시켜줄게"… 4억 꿀꺽
고수현 2014.03.18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학교법인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임을 내세워 수억원대 사기를 친 8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교사 채용 등을 빌미로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 모씨(83)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
KT 개인정보 보안팀장 입건
문찬식 기자 2014.03.18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KT 개인정보 보안팀장 A씨(47)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구속된 해커 B씨(29)가 KT 홈페이지에서 가입고객 12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는데도 막지 ...
"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제기"
민장홍 기자 2014.03.18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8일 "KT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를 모아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1억건이 넘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981만명의 KT 고객 정보가 유출돼 정부와 기 ...
검찰, "'증거조작' 국보법 적용 안한다"
뉴시스 2014.03.18
날조죄로 처벌 어려워 모해증거위조혐의등 적용 검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8일 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관련자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가짜문서를 구해 국정원에 건넨 중국국적의 조선족 협력자 김 모씨(61) ...
인천시내 A고교 성추행 교장 사법처리 받나
문찬식 기자 2014.03.17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같은 학교 여교사 6명을 성추행한 교장에게 경고 조치한 가운데 해당 교장에 대한 고발 등의 사법 절차가 진행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이 해당 교장이 여교사들에게 성추행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성추행 건에 대해 '경고' 조치한 것을 ...
복지부-의협 원격진료 시범사업 합의
고수현 2014.03.17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하면서 오는 24일로 예정된 2차 집단휴진이 철회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6일 최종 협상을 열고 원격진료 시범사업 등에 합의하는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도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측 ...
개인정보 도용 불법행위 233건 적발
신한결 2014.03.17
[시민일보=신한결 기자] 서울 강남구가 개인정보를 도용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신고가 속출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적발한 233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2차 피해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이 매일 현장을 1~2회 순회하며 수거한 불법전단·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 ...
비트코인 주고 마약 밀수
박기성 2014.03.17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마약을 밀수, 투약한 미국 국적의 영어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으로 '엑스터시'를 밀수·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영어강사 정 모씨(3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 ...
"강남구청역 의심물체 폭발물 아니다"
박기성 2014.03.17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분당선 강남구청역에서 폭발물 의심물체가 발견돼 군 당국이 확인에 나섰으나 폭발물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이에따라 분당선은 폭발물 신고가 접수된 오후2시 5분부터 상하행선 강남구청역을 무정차 통과하다 4시 45분께 정상운행을 재개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17일 "이날 오후 2시 5분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