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화재 보수·단청 기술자들이 돈을 받고 문화재 수리업체에 자격증을 빌려줬다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숭례문 복원공사 단청을 맡았던 홍 모 단청장(58·중요무형문화재), 전 문화재청 과장 김 모씨(66), 전 문화재 수리기술자격시험 출제위원 곽 모씨(54) 등 ...
[시민일보]최근 여수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이 "이미 유출사고가 난 이상 유류확산방지와 정확한 유출량 파악이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차관은 4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설 연휴 기간 발생한 여수기름유출사고와 관련, 정부 ...
[시민일보] 검찰이 북한 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넘기는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대북 사업가를 기소했다.
이 사업가는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정부지원 민간단체 고위 간부로도 활동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4일 대남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전달하고 김정일 사망을 애도하는 조전을 발송하는 등 ...
인천 남동경찰서(서장 이성형)가 인천시 남부하나센타에서 탈북민의 범죄 피해예방과 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범죄예방 교육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남동서의 탈북민 범죄예방교육은 2010년부터 남한사회에 첫 발을 내 딛은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남부하나센타의 사회 적응교육에 정식 과목으로 편성해 매월 추진하고 있다.
범 ...
[시민일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공소장의 피해자 신상정보 기재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체포·구속 통지시 범죄사실의 피해자 신상정보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가명조서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가명조서 ...
[시민일보] 인천경찰청(청장 이상원)이 초, 중, 고교의 졸업식 행사장에서 밀가루 투척, 교복을 찢는 행위 등 강압적 뒤풀이를 엄중 단속하는 한편 학생들의 일탈행위 예방을 위한 선도활동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인천경찰청은 학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학생들에 대한 예방교육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홍보에 나서며 졸업 ...
[시민일보] 전남 여수시 낙포각 원유2부두에서 발생한 해상 원유 유출 사고는 규정된 안전속도의 2배 가까운 속도로 접안을 시도하던 유조선이 원유부두시설에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사고로 원유유출량가 당초 알려진 규모보다 20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 정도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
[시민일보] 검찰이 3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이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 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
[시민일보]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50)와 처남 이창석씨(63)에게 수십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일반적인 조세포탈 범죄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용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억원, ...
인천 서부경찰서(서장 하용철)는 3일 서장실에서 경위 승진(서곶지구대 경사 박종필), 경사 승진(석남지구대 경장 임영환) 2명의 승진 임용식을 가졌다.
이날 임용식에서 하용철 서장은 승진 임명장을 수여하고 계급장을 부착해 줬고 동료직원들은 승진자에게 꽃다발을 전달,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승진의 기쁨을 함께 누렸다
...
인천 부평경찰서(서장 백운용)는 29일 회의실에서 서장 및 각 과장, 계,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침해 및 법질서 확립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작년 11월경부터 80일간 국민들이 공감하고 신뢰 할 수 있는 민생안전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해온 민생침해 및 법질서 확립에 대해 그간 중점추진한 성과 ...
정 ·재계인, 강력범죄, 법질서 저해사범등은 제외
[시민일보] 설날을 맞아 서민생계형 사범 등 총 5925명이 특별사면 된다. 이번 사면은 박근혜 정부 출범 첫 사면으로 정·재계인, 부정부패 사범 등은 배제됐다
법무부는 오는 29일자로 서민 생계형 사범·불우 수형자 등 59 ...
[시민일보] 일명 '밀어내기' 영업행위를 한 남양유업 김웅 대표(61)가 28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8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
[시민일보] 총 1조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로 그동안 검찰의 수사를 받아 온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57) 등 핵심 경영진 4명이 결국 기소됐다. 또 동양시멘트 대표 등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