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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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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 담합 대형건설사 20곳 무더기 기소
민장홍 기자 2014.11.04
[시민일보=민장홍 기자]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대형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이같은 혐의로 GS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동부건설 등 14개 법인과 관련회사 ...
이종철 인천경제청장 비리의혹 수사
문찬식 기자 2014.11.04
[인천=문찬식 기자]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수부가 4일 송도 재미동포타운 전 사업시행사인 코암인터내셔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각종 내부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청장의 ...
목포 동네조폭 15명 무더기 검거
황승순 기자 2014.11.03
[신안=황승순 기자]지역 업소 이권개입 및 폭력을 일삼던 동네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목포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목포시 하당동 일대 업소주변에 기생하면서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경쟁업소의 영업을 방해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여종업원을 타지역 윤락업소에 팔아넘기고, 도망친 여종업원을 붙잡아 감금하고, 금품을 ...
"일제강제동원 피해 정부가 책임져라"
전형민 2014.11.03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동원됐던 군인·군속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3일 "1965년 대일청구권자금 무상 3억달러는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금이니 즉시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국가를 ...
검찰, 장성 요양병원 방화노인에 무기징역 구형
뉴시스 2014.11.03
28명(22명 사망)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 화재사건의 방화범에게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3일 오후 법정동 301호 법정에서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81)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수사검사는 김씨에 대한 무기징역의 구형과 함께 치료감 ...
인명사고 책임 직접묻는 대검 '기업책임법' 추진
장세원 2014.11.03
[시민일보=장세원 기자]인명피해를 낸 기업에게 연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벌금으로 내도록 하는 등 직접 책임을 묻는 '기업책임법(가칭)'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최근 기업책임법 도입을 위한 '안전사고 관련 법령 검토 결과'를 법무부를 통해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기업책임법은 특정기업의 주 ...
"도박중독자 불법 유인 카지노 손해배상 책임"
전형민 2014.11.02
[시민일보=전형민 기자]국내 도박 중독자에게 외국 영주권을 알선해 주며 카지노에 빠져들도록 유인해 돈을 잃게 했다면 돈 일부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성수)는 김 모씨 등 2명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억4700여만원을 ...
전국서 절도범죄 하루 796건꼴 발생
전형민 2014.11.02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전국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절도사건으로 하루 평균 8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4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체 범죄 건수는 전년도(194만4906건) 보다 3.2% 증가한 모두 200만6682건으로 집계됐다. ...
서울시, 상조서비스 피해주의보 발령
전용혁 기자 2014.11.02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서울지역내 상조관련 피해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2일 상조서비스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지역 소비자 상조관련 피해상담은 9월 기준 263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144건) 대비 82.6%가 늘어났다. 피 ...
"뺑소니 무죄판결 받았어도 피해자에게 손배책임 있다"
장세원 2014.11.02
[시민일보=장세원 기자]대법원이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장 모씨가 가해 운전자 김 모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장씨에게 297만원을 지급 ...
故신해철 소장에 '천공'
뉴시스 2014.11.02
경찰, 병원진료 기록 입수 경찰이 고(故) 신해철씨가 응급수술을 받을 당시 소장에 천공이 있었고 염증이 퍼져있었다는 병원기록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신씨의 부인 윤 모씨(37)는 전날 신씨가 장협착 수술을 받았던 S병원을 고소하면서 이같은 병원기록을 함께 제출했다. 신씨가 갑작스 ...
세월호 참사 200일··· "대통령을 조사하라"
장세원 2014.11.02
[시민일보=장세원 기자]세월호 참사 발생 200일을 맞아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200일 범국민 추모대회'가 열렸다. 이날 추모대회는 200일이라는 상징성을 가지면서 가방과 옷에 노란색 리본을 단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200여명과 시민 1만명(경찰 추산 3500명)이 ...
광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 등 11건 적발
정찬남 기자 2014.11.02
[광주=정찬남 기자]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이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운영이 감사결과 부적정 사실이 11건이난 드러나 기관경고를 받았다. 광주시는 지난 4월28일부터 5월2일까지 실시한 시립미술관 종합감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를 통해 밝혔다. 시는 미술작품 구입에서‘전시도록& ...
쪽지문 남긴 성폭행범 9년만에 검거
뉴시스 2014.10.30
미해결 사건으로 묻힐 뻔한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경찰의 끈질긴 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공소시효(10년) 만료를 불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검거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30일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정모(50)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강간등치상)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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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뉴시스 2014.10.30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하고 함께 폭행에 가담한 병사들에게 징역 15~4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병장 등 4명에게 검찰이 구형한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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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4층높이서 파편 떨어져···
전형민 2014.10.30
▲ 제2롯데월드 내부의 모습 [시민일보=전형민 기자]29일 오전 서울 송파 잠실에 위치한 제2롯데월드 롯데월드몰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목격한 한 주부의 글이 화제가 되면서 사실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
"4대강 살리기 사업서 입찰 담합, 건설사 수백억대 과징금 정당"
민장홍 기자 2014.10.30
[시민일보=민장홍 기자]대법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입찰담합을 벌인 건설사들에게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대림산업과 GS건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
목포해경, 불법조업 中어선 2척 나포
황승순 기자 2014.10.30
[목포=황승순 기자]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된 어구보다 촘촘한 어구를 사용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29일 오전 8시45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 약 59km 해상에서 95톤급 중국 유자망 어선 기황어05286호(남배하선적, 강선, 승선원 13명)를 EEZ ...
軍법원, '尹일병 사망' 가해 이병장 징역 45년
박기성 2014.10.30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 이 모 병장(26)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군사법원은 또 폭행에 가담한 병사들에게 가담한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징역 15~30년을 각각 선고했다.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해 윤 일병을 숨 ...
검찰, 민변 변호사 4명 기소
박기성 2014.10.30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집회를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체포치상 및 공무집행방해)로 민변 소속 김 모(33)·송 모(41)·이 모(57)·또 다른 김 모 변호사(37)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