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기성 기자]법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55)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 모군(12)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초구청 국장과 국정원 직원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진술 등 관련 정황만 갖고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
전남 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담양 H펜션의 바비큐장 화재로 숨진 여대생 등 4명의 사인이 질식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모두 질식사 했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다른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숨진 4명은 전남 나주시 동신대학교의 패러글라이딩 동아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삼성물산과 이 회사 간부가 호남고속철도 및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등 약 5000억원대 규모 공사에 입찰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삼성물산 영업기획팀 파트장 정 모씨(51)와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
2시간30분만에 경찰서 자진출석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현직 기초의원이 음주 교통사고 이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가 2시간여만에 경찰에 자진출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연천군의회 소속 A의원(52)을 불구속 ...
'분리수거 위반했습니다'
민원24를 사칭, 분리수거 위반 내용의 문자와 의문의 링크주소를 함께 보내는 신종 스미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는 이에 대한 문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앱이 설치되면서 개인정보를 해킹하거나 소액결제로 이어지는 등 ...
郡, 수년간 단속 안해
대학생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은 전남 담양의 펜션 바비큐 파티장은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전남도소방본부와 담양군에 따르면 불이 난 H펜션 바비큐 파티장과 공동취사장의 면적은 각각 33㎡(10평)와 49.5(15평)㎡ 가량으로 바비큐 파티장에서 불길이 번져 공동 ...
[시민일보=서예진 기자]배우 김자옥씨가 향년 63세의 나이로 16일 오전 7시40분께 별세했다.
지난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은 김씨는 최근 암이 재발해 항암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 13일 저녁 병세가 급속히 악화해 서울성모병원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사인은 폐암에 따른 합병증인 것으 ...
배우 김부선(53·여)씨의 옥수동 H아파트 난방비 비리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정모(60)씨 등 역대 관리소장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난방비 부과·징수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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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장세원 기자]검찰이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군수업자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함정에 탑재할 장비를 납품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간부에게 5억1700여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군사 장비 납품업체인 미국 A사 대표 강 모씨(44)를 ...
[광주=정찬남 기자]광주광역시 특별사법경찰단(이하‘시 특사경’)은 불량식재료를 사용하거나 원산지 거짓 표기 등 불법 이익을 편취한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 13곳을 적발했다.
시 특사경은 타 지역에서 불법 제조․가공된 위해식품이 유통돼 유명 맛집․모범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대법원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등 6기의 원전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 엄 모 전 고문(5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신고리 1·2·3·4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케이블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한 혐의 ...
전직 검찰총장의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을 지낸 서울대 의대 교수가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8월께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A씨(65)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20대 여성의 고소장을 접수, A씨를 지난 4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
[시민일보=전형민 기자]대법원이 사실상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는 13일 해직 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파기환송했다.
또 사무직 해고 노동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
[시민일보=장세원 기자]휴일 회사 숙소에서 잠을 자다 화재로 사망할 경우 사실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조 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장 인근의 건물들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현익 송파시민연대 사무국장이 “9호선 라인 주변에 있는 건물들의 기울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 사무국장은 11일 오후 CBS ...
[인천=문찬식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도피를 도운 일부 조력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2일 열린 유 전 회장 운전기사 양회정씨(55) 등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양씨에게 징역 1년, 김엄마(본명 김영숙·58)와 추경엽 몽중산다원 이사에게 각각 징역 1 ...
경기도내 한 골프장 여직원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전직 검찰총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성폭력수사대는 지난 11일 포천의 한 골프장 여직원 A씨가 전 검찰총장 B씨에게 성추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늦은 밤 B전 총장이 여직원 기숙사에 찾아 ...
[시민일보=전형민 기자]다음카카오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집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첩혐의자에 대한 이메일 감청영장도 거부하면서 향후 국가안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다음카카오측에서 지난달 7일 이후 카카오톡에 대한 7건의 ...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사람이 다치지 않고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은 경미한 교통사고일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최 모씨(47)에 대한 상고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