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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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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피해 배춘희 할머니 별세
서예진 2014.06.08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배춘희 할머니가 8일 새벽 향년 91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나눔의 집에 따르면 배 할머니는 노환으로 이날 나눔의 집에서 사망했으며,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3년 전부터 수요집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상태다. 평소 할머니는 평소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작품도 남겼으 ...
장성요양병원 이사문 이사장 구속
뉴시스 2014.06.08
29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의 화재 사건과 관련해 병원의 실질적인 이사장 이사문(54)씨가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5일 병원 관리 부실로 29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압수수색 당시 증거 은닉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이 이사장을 구속했다고 ...
세월호서 여성 추정 시신 추가 수습
진용수 2014.06.08
[시민일보=진용수 기자]세월호 참사 54일째인 8일 시신 1구가 추가로 수습됐다. 이로써 476명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월호의 희생자는 실종자 13명, 사망자 291명으로 조정됐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이날 오전 10시35분께 3층 식당에서 여학생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인양했다고 밝혔다. 합동구조팀은 ...
농기계 핵심기술 유출한 7명기소
민장홍 기자 2014.06.08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유망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및 신기술을 빼돌린 기술유출 사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유압무단변속기(HST) 설계도면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로 H사 전 전략영업팀장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 ...
주민번호 3000만개 불법수집
박기성 2014.06.08
[시민일보=박기성 기자]3000만개 주민등록번호를 불법 수집해 세월호 참사 관련 스미싱 범죄에 악용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는 세월호 참사 관련 스미싱 사건에 가담한 A(16)군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7일 밝혔 ...
고의·과실 대형 인명참사
이대우 기자 2014.06.04
법무부, 세월호는 대상 제외 2명 이상 피해땐 가중 처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앞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한 경우 최대 10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대형 참사가 발생한 세월호는 소급 적용이 안 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중인명피해범 ...
호남고속鐵 공사 업체간 담합정황 포착
뉴시스 2014.06.04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민ㆍ관 유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호남고속철도 공사와 관련해 업체간 담합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012년 6~7월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이 사전에 입찰 가격을 조율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
고양 킨텍스 인근 도로 또 '폭삭'
전용혁 기자 2014.06.04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소재한 킨텍스의 인근 도로가 4일 오전 또 다시 내려 앉았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4일 오전 7시경 왕복 8차로 도로 킨텍스 방향 4차로에서 가로 3m, 세로 7m, 깊이 15cm의 도로 침하가 발생했다. 침하된 도로 근처에서는 1만6705㎡ 부지에 자동차 ...
유대균 도피 도운 운전기사 긴급 체포
전용혁 기자 2014.06.04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장남 대균씨(44)의 도주를 도운 이 모씨(57)가 4일 긴급 체포됐다. 인천지금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2시46분경 경기도 수원 영통에서 이씨를 체포해 인천지검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균씨의 운전기사 역 ...
'불산 누출' 삼성전자 센터장 1년6월 구형···
민장홍 기자 2014.06.04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검찰이 지난해 1월 불산누출 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한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 모씨(51)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삼성전자 ...
장성 요양병원 실질 이사장 긴급체포
박기성 2014.06.04
[시민일보=박기성 기자]29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의 실질적인 책임 경영자가 긴급체포됐다.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3일 요양병원의 실질적인 이사장인 이 모씨(54)를 긴급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를 불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 인 ...
세월호 실종자 수색해역에 美 원격수중탐색장비 투입
신한결 2014.06.04
[시민일보=신한결 기자]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4일 미국에서 도착한 원격수중탐색장비(ROV)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민ㆍ관ㆍ군 합동구조팀이 미국의 ROV를 투입하기 위해 장소를 선정하고 있으며 잠수사 수색시간과 겹치지 않게 투입할 ...
구급차 이송료 50% 인상
고수현 2014.06.02
[시민일보=고수현 기자]6월부터 구급차 신고제가 시행되고 병원 구급차의 이송료가 50%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민간구급차 신고제 등을 골자로 하는 구급차 관련 개정 법령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모든 민간구급차는 관할 시·도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 장비·인력 등이 기준에 맞 ...
30대 여성, 50대 채팅男 '토막 살해'
문찬식 기자 2014.06.02
[시민일보=문찬식 기자]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까지 토막내 유기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같이 시신을 유기한 A씨(36, 여)에 대해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도 파주 통일전망대 ...
파주시청 전격 압수수색
조영환 기자 2014.06.02
경찰이 2일 오전 9시경 파주시청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30여명을 동원, 시청 시정지원관실과 공보팀 사무실을 오후 2시까지 5시간 압수수색을 실시, 컴퓨터 3대, 휴대폰 5대와 서류 등을 압수했다. 지난달 30일 경찰은 검찰에 송치된 파주시장 후보 A씨의 친동생(43)을 수사하면서 확보된 휴대 ...
"제3자 포함된 CCTV 녹화물 정보공개 거부할 수 있다"
박기성 2014.06.02
[시민일보=박기성 기자]폐쇄회로TV(CCTV) 영상녹화물에 제3자의 모습이 담겨 있다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보훈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최 모씨(67)가 "시위용품을 망가뜨린 사람을 찾기 위해 CCTV 녹화물이 필요하다"며 국가보훈처장을 ...
'칠곡 계모사건' 추가 재판
신한결 2014.06.02
[시민일보=신한결 기자]일명 '칠곡 계모 사건'의 계모 임 모씨(36)와 친아버지 김 모씨(38)에 대한 강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추가 기소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는 2일 심리에 앞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옳 ...
세월호 침몰사고, 운항관리규정 허위작성 수사 '속도'
뉴시스 2014.06.02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대한 보강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일 "인천지검에 구속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 한 모씨와 인천해경 해상안전과장 장 모씨를 목포교도소로 이감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부는 이들을 상대로 세월호 취항을 ...
'사저 의혹' 이명박 前대통령 불기소
박기성 2014.06.02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하면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특경법상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
앱 카드 '명의도용 사고' 수사 착수
민장홍 기자 2014.06.01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최근 경찰이 앱카드(애플리케이션형 모바일카드) 명의도용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카드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신한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명의도용을 당한 삼성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