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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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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용 인천시의원 당선 무효형 선고
문찬식 기자 2014.11.28
[인천=문찬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재용 인천시의원(새정치·서구2)이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구 의원은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인천지역 첫 정치인이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지난 28일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
서울경찰청 박모 경감 항소심서 감형
박기성 2014.11.28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압수수색때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지난 28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서울경찰청 소속 박 모 경감(36)에 대해 징역 9월을 선고한 1심을 깨 ...
예산횡령혐의로 경찰조사 받은 중학교교사 아파트서 투신자살
뉴시스 2014.11.28
학교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중학교 교사가 아파트 14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지난 27일 오전 8시20분께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한 아파트 14층 A씨(56)의 집에서 A씨가 창문 밖으로 떨어진 것을 아내 B씨(56)가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집 거실에서 B씨(56)와 ...
‘선거법 위반 혐의’ 안병용 의정부시장, 검찰 출두
이원우 2014.11.28
[의정부=이원우 기자]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부 경전철 경로 무임승차 정책을 시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7일 검찰에 출두해 10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날 안 시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시정과 의정부경전철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
군인, 지하철서 민간인 폭행 후 도주
뉴시스 2014.11.27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7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전철 안에서 40대 남성을 폭행한 20대 군인을 추적 중이다. 이 군인은 전철 안에서 한모(47)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얼굴을 때리고 무악재역에서 내려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군인을 자신의 부대 후임으로 생각해 먼저 말을 ...
인터넷 상습사기 20대 검거
박기성 2014.11.27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사기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고 도피 중인 20대 남성이 또 다시 수천만원대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조 모씨(22)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신병 인계했다고 밝혔다. 27일 경찰 등 관계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
檢, 오덕균 CNK대표 '주가조작' 혐의 징역 10년 구형
민장홍 기자 2014.11.27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검찰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의 가치를 과장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48)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오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오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69억937만원을 구형했다. ...
"영훈국제中 입학 비리 前교감 직위해제 정당"
서예진 2014.11.26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일명 '영훈국제중 입학비리'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영훈중 교감이 자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정 모 전 영훈중 교감(58)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 ...
'납품 뒷돈' 한수원 김모 전무 영장청구
민장홍 기자 2014.11.26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검찰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26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한수원 전무 김 모씨에 대해 이같이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납품업체 K사로부터 발전소 상황판 등의 납품편의 관 ...
검찰, 현삼식 양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기소
뉴시스 2014.11.26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자신의 시정 성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삼식 양주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현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2500억원의 ...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前 회장 곧 소환
민장홍 기자 2014.11.26
[시민일보=민장홍 기자]홈플러스 전·현직 최고경영자가 검찰에 소환된다. 이는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면서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58)과 이승한 전 회장(68)에게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
서울고법 "국가는 유신정권시절 민청학련 '기소유예' 피해자 29명에 10억9500만원 배상하라" 판결
서예진 2014.11.26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일명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10억원대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0부는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61·전북 순창)과 국악인 임진택씨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인원위, 장애인들 때리고 개집에도 감금 복지시설장 고발
박기성 2014.11.26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전남의 한 장애인 시설과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이 복지시설에서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개집에 감금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체벌·폭행이 확인되면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시설장인 K씨 ...
세금 체납액 4兆··· 고액·상습체납자 2401명 명단 공개
박기성 2014.11.26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고액 세금 체납자들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이들의 전체 세금체납액 규모는 4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국세청은 2014년 고액ㆍ상습체납자 2398명, 조세포탈범 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 등 총 2401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에 ...
'음란행위' 김수창 前지검장 기소유예
박기성 2014.11.25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제주지방검찰청은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해 치료가 전제된 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기소유예 판단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다. 제주지검은 전 지검장 재직 중 범죄이고 ...
'유병언 측근' 김필배 前 문진미디어 대표 귀국···체포영장 집행
문찬식 기자 2014.11.25
[인천=문찬식 기자]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측근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가 25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대표가 귀국하는대로 인천지검으로 호송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
"공무원으로 채용해주겠다"···5억 꿀꺽 前 마포구청 공무원 구속
고수현 2014.11.2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무원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접근해 수억원을 가로챈 전직 구청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공무원이 되게 해주겠다며 5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전 마포구청 기능직 공무원 박 모씨(60)를 구속하고 돈을 건넨 15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5일 경찰 등 ...
'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박기성 2014.11.25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48·강원 속초)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비밀누설)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
'경비원 분신' 아파트, 경비원 전원에 해고 예고 통보
뉴시스 2014.11.25
경비원 분신 사망사건이 발생한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번에는 근무중인 경비원 전원을 해고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확산 되고 있다. 25일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경비와 청소 등의 업무를 맡은 ㈜한국주택시설관리(건설협회 자회사)는 지난 20일 아파트 경비원 78명을 포함한 청소노 ...
"생계유지 곤란 父 남기고 현역병 입영 강요는 부당"
서예진 2014.11.25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아버지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에서 별거중인 어머니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병역 감면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김 모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