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원우 기자]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5일 안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안전교통건설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 시행과 관련, 법적 뒷받침이나 예산 확보 없이 선거에 임박해 ...
[인천=문찬식 기자]부하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나근형 전 인천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 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부하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나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 ...
[평택=오왕석 기자]평택항에서 여객선을 운항하는 일부 해운사들이 여객셔틀버스(평택항내 보세구역 운행)를 통해 대형화물의 운송을 강요해 오다 여객운송사업자가 이에 항의하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갑’의 횡포 논란에 평택항과 시는 민간업자간의 다툼으로 화물운송과 관련해 강제할 관련법이 없다고 밝혔다 ...
벌금 100만원
[인천=문찬식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현근 인천시의원(새정치·부평5)이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4일 장 의원과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장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근무한 김 모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 ...
3일 오후 8시1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아파트 방 안에서 모녀지간인 A씨(66)와 B씨(44)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도시가스 회사로부터 연락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고 아파트를 찾은 A씨의 둘째딸이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출동 당시 A씨와 B씨는 안방 장롱에 목을 ...
[시민일보=서예진 기자]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가 법원에서 재확인됐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당시 수험생이었던 천 모씨 등 18명이 낸 세계지리 8번 문항 정답결정처분 등 취소소송에 대해 4일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11월20일 ...
[수원=임종인 기자]경찰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강 모씨(22)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강씨를 이같이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17~23일 프랑스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자택을 ...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 시행 예정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결국 재판을 받는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이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청장은 지난 201 ...
[평택=오왕석 기자]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적장애 여성을 수년 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로 전직 버스운전기사 A씨(58)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A씨의 직장 동료 C씨(57) 등 2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안성지역 버스 기사였던 이들은 2008~2011년 지적장애가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를 지연한 3개 업소에 대해 첫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석유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보고대상 587개 주유소 중 15개(2.5%)업소가 1주차 보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보고로 위반했으며, ...
철도노조 체포방해 혐의···참여재판 열려
[시민일보=박기성 기자]2013년 12월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51)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3일 ...
[인천=문찬식 기자]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총경이 재판을 받는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3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해경 총경 A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전 1시5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단지 의자에서 신고를 ...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일 동부전선 육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임 모 병장(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군 검찰도 지난달 16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병장은 비무장 상태인 ...
[해남=정찬남 기자]해남경찰서(서장 권영만)는, 전국을 무대로 차량절도 및 휴대폰 절도를 일삼은 피의자 S씨(27세, 수원)를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
해남경찰서에 구속 수감된 피의자 S씨는 6개월 전 경북 구미시 일원에서 30여회에 걸쳐 차량털이를 한 후 절도 차량을 끌고 지난해 8월 경 해남군에 잠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