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의 내용 유출을 막고자 참석 학부모의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북의 한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자녀의 학폭위에 참석한 학부모 A씨는 학폭위원들과 달리 사건 관계자들의 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과 경찰이 21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광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와 여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변호사시험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뒤 감독관에게 "영장을 가져오라"며 제출을 거부한 로스쿨생에 대해 법원이 응시 자격 5년 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정지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한 뒤 오히려 해당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먼저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오산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및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혐의로 총책인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명의 제공자 등 조직원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이미 출국한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포차 89대를 불법 유통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공문서·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36)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2017년 비전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돈을 받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을 대신 치르거나 소형 이어폰 등을 이용해 시험장 밖에서 정답을 불러주는 방식으로 부정응시를 도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국 국적의 부정응시 조직 브로커 A씨(28)를 구속 송치했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