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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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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중총궐기 '집회 불허' 통보
고수현 2015.11.29
경찰 "전농 1차 집회서 폭력시위 일부가담 확인" 전농 "통고 내용 살핀 후 호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이 오는 12월5일 예정돼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2차 집회 신청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주최측에 통보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농이 신청한 1만명 규모의 '2차 민중 총궐기 집회
'원아폭행' 자진신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취소' 訴 승소
고수현 2015.11.29
서울행정법원, "학대방지 조치 다해 운영정지 부당"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만 5세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를 자진 신고한 어린이집 원장이 "운영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서울 강북구 소재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강 모씨가 "운영정지 처분 등을 취소해 달
檢, 유두석 장성군수 파기환송
이지수 2015.11.26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 선고받은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65)의 상고와 관련해 부분파기 환송했다. 26일 장성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심리를 열고 원심의 일부를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이날 대법원은 유 군수의 공소사실 중 호별방문에 관한 ...
'인분교수' 儉구형보다 높은 징역 12년 선고
이대우 기자 2015.11.26
法 "상식 초월한 극악범행" 공범들 각각 징역 6년·3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이른바 '인분교수'로 불리며 논란이 된 장 모씨(52)에게 법원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의 폭처법권고형 최대치인 10년4개월의 상한을 벗어난 것이다. ...
교육감 직선제 헌법소원 부적법 '각하'
고수현 2015.11.26
헌재 "청구인들 기본권침해 자기관련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헌법재판소가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와 학부모 2451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부적법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교총 등은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동양사태' 피해자 손배訴 일부 승소
여영준 기자 2015.11.26
法 "증권사, 회사채 상환 안되는것 알면서 매수하게 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동양사태'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는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판매해 수만명에게 손해를 입힌 '동양사태' 피해자들에게 일부 손해를 배상할 책임
미아역~수유역 사이서 화재… 3시간만에 꺼져
이지수 2015.11.26
지하철 4호선 열차 운행 재개 [시민일보=이지수 기자]26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과 수유역 중간 지점에서 불이나 중단됐던 열차 운행이 오전 7시10분부터 재개됐다. 서울메트로는 화재로 인해 중단됐던 열차 운행이 완전히 정상화 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시58분께 미아역~수유역 사이에서 레일 정 ...
검찰, 농협축산경제 前대표 영장 청구
이지수 2015.11.26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검찰이 농협축산경제 전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6일 농협축산경제 남경우 전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남 전 대표는 사료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전 대표에 ...
일동후디스 조상균 사장 겸업 논란
고수현 2015.11.26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일동후디스 조상균 사장이 취임 전부터 유사한 업종의 회사를 별도로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겸업 의혹이 일며 논란이 되고 있다. 조 사장은 일동후디스 입사 전부터 에스엔케이비즈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해왔다. 조 사장이 대표로 재직한 에스엔케이비즈는 2008년 설립돼 음료류, 두유 등을 판매 ...
'해상헬기 비리' 해군 소장 '징역 3년'
이대우 기자 2015.11.25
軍법원 "시험평가서 유사장비 평가… 허위기재 자료제출 사실인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과정에서 가짜 시험평가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역 해군 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보통군사법원은 와일드캣 구매사업 관련 허위 시험평가서 작성 등 혐 ...
상조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이지수 2015.11.25
공정위, 불안전 판매 명의도용등 주의 당부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최근 모집인이 소비자의 명의를 도용해 상조에 가입시키는 등의 피해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 A씨는 통장정리 ...
C형간염 감염자 급증… 주사기 재사용 문제 논란
전용혁 기자 2015.11.25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 양천구에 소재한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감염자수가 단기간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병원의 '주사기 재사용'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영택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관리과장은 25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ldq ...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 공개…총 체납액 3조7832억원
고수현 2015.11.25
개인 최고액 276억원·법인 최고액 490억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015년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의 명단이 25일 공개됐다. 명단에 포함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조7832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276억원, 법인 최고액은 490억원으로 나타났다. 법인 중 ...
메르스 마지막 80번째 확진자 사망
고수현 2015.11.2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마지막 환자가 결국 사망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80번째 확진자(35)가 25일 오전 3시 기저질환인 악성림프종 치료 중 경과가 급격히 악화돼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앞서 지난 10월1일 최종 음성판정을 받아 퇴원했다가 다시 양성 판정이 나 ...
"민중총궐기 집회 폭력시위자 90%, 마스크·복면 착용"
이대우 기자 2015.11.25
경찰, 과격·폭력시위 신원 확인된 153명에 출석요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과격ㆍ폭력 시위를 벌인 시위자 4명 중 3명은 복면이나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집회 당시 증거 수집자료와 언론에 보도된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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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싸게파는곳으로 알려진 ‘퍼시픽하우스'... 소비자들의 신뢰까지?
시민일보 2015.11.25
소비자들에게 주목받는 인천의 가구점이 있다. 바로 인천의 가구싸게파는곳으로 유명한 ‘퍼시픽하우스’라는 가구점이다. 퍼시픽하우스는 약 1000여평 정도 되는 규모의 창고형 할인 매장이다. 가구싸게파는 ...
'해상헬기 도입비리' 연루의혹 최윤희 전 합참의장 檢 출석
이대우 기자 2015.11.25
무기중개상에 금품 받은 혐의 조사 예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윤희 전 합참의장(62)이 2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최 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
아동복서 유해성분 다량검출…국표원, 32개 제품 리콜명령
고수현 2015.11.2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시중에 유통중인 유아용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312배를 초과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아보행기, 유아변기, 스케이트보드, 아동복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함이 발견된 32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표원 ...
朴대통령, "불법폭력, 법치부정·정부 무력화 의도" 광화문 집회 비판
이지수 2015.11.25
"사전에 조직적으로 주도한 정황 드러나…악순환 끊어야"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 진행된 서울 광화문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불법폭력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1억 임금체불 일본인 사업주 덜미
여영준 기자 2015.11.23
고용부, 근로기준법위반혐의 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입자동차판매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대표 T씨는 일본인으로,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3000여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후 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T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