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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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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방부·질본에 탄저균 정보공개 청구
이지수 2015.12.29
반입 사고 징계 받은 담당자 존재 여부 문서 요구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최근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고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9일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민변은 국방부에 한미 합동실무단이 작성한 운영결과 보고서에 따라 탄저균 반입 사고로 징계를 받은 주한미군 담 ...
日 언론 '소녀상 이전 검토' 추측 보도 논란
전용혁 기자 2015.12.29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 "소녀상, 순수민간차원서 세워져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윤미향 정신대문제대책協 상임대표 "철거 조건 내거는 것 자체가 문제해결 의지 없다는 것이다" 김경주 日 도카이大 교수 "일종의 언론 플레이… 정부가 어느 선서 타협할 지가 관건" [시민일보=전용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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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소방서, 심정지 환자소생 도운 구급대 현장 실습생 신승미양 화제
이기홍 2015.12.28
▲ 사진제공=고양소방서 [고양=이기홍 기자]고양소방서는 지난 27일 주교동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는데 구급대 현장 실습생이 함께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큰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서정 ...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피의자 징역 18년
이대우 기자 2015.12.27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남성 시신 2구를 10년간 방 안에 유기한 이른바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51ㆍ여)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 살해 혐의는 1 ...
길가던 女 흉기위협ㆍ성추행 30대 징역 8년
여영준 기자 2015.12.27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경기 수원시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추행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3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3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를 명령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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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소방서 새벽‘상가 화재로 5명 구조했으나 1명 숨져’
이기홍 2015.12.25
[고양=이기홍 기자]고양소방서 새벽‘상가 화재로 5명 구조했으나 1명 숨져’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상가건물 지하에서 24일 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1명이 숨지고 소방서 추산 3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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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소송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싶다면…
서혜민 2015.12.24
[시민일보=서혜민 기자]위자료는 재산이나 생명, 신체, 명예 따위를 침해하였을 때 그 정신적 고통과 손해에 대해 지급하는 배상금으로 어떠한 민사소송에서든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위자료는 이혼을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나 이혼을 보 ...
평택~수서 KTX 공사현장서 터널 구조물 붕괴
여영준 기자 2015.12.23
인부 1명 사망·1명 중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23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평택~수서 간 고속철도(KTX) 3-2공구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인부 1명이 숨지고 또다른 1명이 중태에 빠졌다. 이날 사고는 오전 7시52분께 인부 4명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
'경찰버스 파손 혐의' 민주노총 간부 기소
여영준 기자 2015.12.23
檢, 특수공용물건손상 적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집회과정서 경찰버스를 손상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쟁의조직국장 박 모씨(52)를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경 ...
여권 재발급때 제출서류 줄어든다
이대우 기자 2015.12.23
행자부, 국민생활불편 제도 개선과제 연말까지 조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앞으로 여권 재발급시 구비서류가 간소화 된다. 또한, 지게차 면허도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해졌다. 행정자치부는 정부 합동으로 국민생활불편 제도 개선과제 29건을 선정하고 이를 개선했거나 연말까지 조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
대법 "韓-中 FTA 자료 일부 공개하라"
이대우 기자 2015.12.23
정보비공개처분취소訴 원고 일부승소 판결 원심 확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자료 일부를 공개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는 대법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중 FTA 관련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민변측의 ...
정부, 장기미등교 초등생 전수조사
고수현 2015.12.23
인천 연수구 아동학대사건 늦장대응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인천 연수구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는 최근 11살 아동이 지난 2년간 친아버지와 그의 동거녀로부터 아동학대를 받아오면서 오랜 세월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에서 A양의 아버 ...
'한일청구권협정' 위헌심판 각하
고수현 2015.12.23
헌법재판소 "적용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헌법재판소가 '한일청구권협정'이 법률조항이라 보기 어렵다며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윤재씨가 청구한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1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재가 ...
23일 자정 기해 국내 메르스 상황 종식
고수현 2015.12.23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3일 자정을 기해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상황이 종료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초 1번 환자로부터 시작된 메르스 상황이 종료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WHO 기준을 보면 메르스 종식선언은 마지막 환자의 음성판정 이후 14일인 ...
해남경찰서, 연쇄 유류(공구)절도 피의자 이모씨 구속
정찬남 기자 2015.12.23
[해남=정찬남 기자]해남경찰서(서장 고범석)는, 지난 9일 오전 공사현장에 주차된 포크레인과 컨테이너에서 상습적으로 기름과 공구를 훔친 혐의자를 추적, 그의 집에서 은신해 있는 피의자 이모(52세)씨를 구속 수감했다. 해남경찰서에 구속된 피의자는 2015년 4월 중순부터 이달 12월 초순까지 약 8개월간 1회에 20 ...
고양도시관리公 업무직 노조 파업 강행
이기홍 2015.12.21
공사 관계자 "무리한 인건비 상승 요구·비신사적 파업… 합의 도움안돼" [고양=이기홍 기자]고양도시관리공사 업무직 노동조합이 지난 17일부터 일부 사업장에서 파업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시관리공사 업무직 노동조합은 56명으로 주요업무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상담업무, 고 ...
'횡령 혐의' 포스코건설 前 임원 추가 기소
고수현 2015.12.21
공사진행 정도 꾸며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10억 지급… 檢, 불구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포스코건설 전직 임원이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번에 횡령 혐의가 추가된 포스코건설 전 상무 박 모씨(52)는 앞서 하도급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40억원을 횡령해 베트남 사업장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
필리핀 교민 또 피살… 경찰, 전문수사관 급파
여영준 기자 2015.12.21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필리핀에서 또 다시 한국이 교민 피살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써 올해 필리핀 내에서 피습으로 사망한 한국인 교민은 11명으로 늘었다. 이에 한국 경찰은 전문 수사관을 현지에 급파하기로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 교민이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 ...
"병원이 영리행위 하더라도 과도한 의료비 상승 불가능"
이지수 2015.12.21
이기효 인제대 교수 밝혀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정부가 제주도내 중국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의료 공공성 훼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병원이 영리행위를 하더 ...
수십억 해외송금 고액 체납자 96명 적발
채종수 기자 2015.12.21
경기도, 계좌 압류… 형사고발·수배·동산압류 조치 [수원=채종수 기자]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중 일부는 지방세는 내지 않고 외국으로 수십억원씩 송금하기도 했다. 지방세 상습 고액 체납자들의 이같은 해외은행 거래 내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