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 조건 살펴보면 원심 부당하지 않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이 아내와 딸을 살해한 50대 가장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박씨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3 ...
남성욱 고려大교수, 北 국지적 도발 가능성 주장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선언에 북한이 지난 11일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남측 인원을 모두 추방한 뒤 판문점 연락 통로까지 폐쇄하면서 남북 간 연결통로가 모두 단절됨에 따라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국 ...
11년만에 처음 시행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지난 10일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결정한데 이어 11일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력공급 전면 중단 조치는 전력공급이 실시된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2013년 북측의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최소한의 전력공급만을 시행한 ...
용접작업 수행 근로자 2명 화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에서 불이 나 직원 등 수십명이 대피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청사 1층 천장에서 발생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1층 주차장 천장 일부가 불타고 용접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얼굴 등에 화 ...
국토교통부, 무정차 통과때 속도 줄이는 제어 프로그램 보완 완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 3일 자기부상철도 시범노선 개통 시승행사 도중 열차가 급제동과 함께 선로 위에 내려앉아 10여초간 정차했다.
이날 급제동은 워터파크역에서 종점인 용유역으로 자기부상열차가 가던 중 워터파크역을 800여m 지난 지점에서 발 ...
경찰, 특수협박등 혐의 피해자 긴급체포
취업이 안돼 범행 저질렀다는 진술 확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달 29일 발생한 인천공항 폭발 의심물품 설치 사건은 피의자가 '사회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 위해 벌인 범행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4일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사건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A씨(36) ...
法, 징역8개월 선고·법정 구속
공범자엔 벌금 500만원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가개발연수사업비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학교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전 서울대 교수(64)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
1호선 서울역승강장서 80대 여성, 가방 빼내다 지하철 출발해 추락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80대 여성이 스크린도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분께 설 모씨(81·여)가 송탄발 광운대행 지하철에서 내리다가 스크린 ...
法, (주)동양 회생절차 종결 결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주)동양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이 3일 내려졌다. 지난 2013년 10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지 2년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주식회사 동양이 보유하고 있던 동양매직, 동양파워, 동양시멘트 주식의 매각대금 ...
경찰, 특수절도 혐의 4명 구속·2명 불구속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162만 리터의 기름을 빼내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기 위해 무려 70m 길이의 땅굴을 판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및 특수절도 혐의로 정 ...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위조 신용카드로 국내에서 명품 수억원어치를 구매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장일혁 부장판사는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루마니아인 P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P씨는 위조된 카드를 국내 ...
방통위, 실질적보상 불가능 강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근 신도림테크노마트 내 한 휴대폰 판매점이 페이백을 지급키로 하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 페이백은 공시지원금에 맞춰 개통하고 이면계약을 통해 추후 일정금액을 돌려주는 불법적인 추가지원금의 한 형태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페이백 미지급 ...
부천서 백골상태 여중생 시신 발견… 경찰, 폭행치사 혐의 긴급 체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기 부천시에서 백골 상태의 여중생 시신이 여중생 아버지의 집 안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천소사경찰서는 아동복지특례법상 폭행치사 혐의로 이 여중생의 아버지인 목사 A씨(47)와 계모 B씨(40)를 ...
[고양=이기홍 기자]일산경찰서는 지난 2016년 1. 29.“아파트 피트니스 운영 관련 아파트 동 대표와 전문브로커가 치밀하게 공모한 입찰관련 비리 사건 피의자 A某씨(38세, 남)등 3명을 검거, 이들 중 2명을 구속하였다.
피의자들은 2012년 파주시 소재 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임 까페를 운영 활동하면 ...
박준형 국토부 과장, “협력업체 외주 운영, 고용형태 다양하게 고려해야”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최근 인천국제공항의 출입국 보안 문제를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안인력 구성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항공보안 과장은 2일 오전 PBC <열린세상 ...
대법,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아파트 주변에 학교 신설 예정'이라는 당초 분양광고와 달리 학교가 설립 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 147명이 A건설사를 상대 ...
해태제과식품등 5곳 행정처분 결과 공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체 5곳의 실명과 행정처분 결과를 2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태제과식품, 더베이직하우스, 파인리조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애경유지공업에서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