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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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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마약류사범 단속…1512명 검거
여영준 기자 2016.02.22
경찰, 460명 구속…전년 동기比 500명 증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청이 연말연시 기간 마약류사범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총 1512명이 검거돼 이 가운데 460명이 구속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검거인원보다 약 500명(44.1%) 늘어난 것이다. 경찰청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필로폰과 ...
'김밥놀이'로 여아 성추행한 60대 선교사 실형
이대우 기자 2016.02.22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대법, 징역 4년 원심 확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웃집 9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선교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
도핑방지 규정 3회 위반땐 영구출전 정지
이지수 2016.02.22
문체부, 프로스포츠 규정 승인…종목별 제재 강화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앞으로 축구, 농구 등 종목에 상관없이 도핑방지 규정을 3회 위반한 프로선수에게는 영구출전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제재 등을 규정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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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조 직원들 "지켜달라" 호소 눈길…신준호 회장 시원 소주 먹튀 논란 재조명
고수현 2016.02.22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한때 부산의 대표 소주였던 'C1(시원)' 소주 업체 직원들이 길거리로 나섰다. 지난 21일 부산 남포동 거리에 나선 대조주선 직원들은 '부산소주 지켜주세요!' 등의 팻말을 들고 삼보일배 퍼레이드를 펼치며 ...
충남 곳곳서 구제역 확산
여영준 기자 2016.02.19
공주·천안 양돈농가 양성 확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충남 공주시에 이어 천안시 소재 양돈 농가 구제역 의심축이 잇따라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아 구제역 확산 공포가 커지고 있다.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전날 공주시 탄천면 한 양돈농가(956마리)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축이 양성으로 확진된 데 이어 천 ...
'살인죄' 아닌 '상해치사' 혐의 적용
여영준 기자 2016.02.19
경찰, 미취학 아동 살해 가담 엄마 지인도 구속송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남 미취학 아동 살해사건과 관련, 경찰이 친모 박 모씨(42) 등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살인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으나 수사 기간이 너무나 촉박했다.
딸 시신방치 혐의 목사부부 구속기간 내달 2일로 연장
이대우 기자 2016.02.19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기 부천에서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집안에 방치한 목사 부부에 대한 구속기간이 오는 3월2일로 연장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이상억 부장검사)는 19일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해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아버지 목사 A씨(47)와 계모 B씨(40) 부부의 구속 ...
'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
이대우 기자 2016.02.19
대법, "사형 판결 부당하다" 피고측 상고 기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 2014년 6월 발생한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 모 병장(24)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을 숨지게 하고 ...
"비리·횡령 장애인 생산품업체 행정조치를"
여영준 기자 2016.02.19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진구에 촉구 "행정당국이 본연의 책임 다하지 않았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연대)가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생산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관할구청의 조속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광진구청 청사 앞 ...
폭스바겐 한국지사·임원자택 압수수색
고수현 2016.02.19
배출가스 조작의혹 檢, 관계자 조사예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폭스바겐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의혹 사건과 관련해 폭스바겐 한국지사 및 임원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9일 서울 강남구 폭스바겐코리아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임원 자택 등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 ...
"대포통장 현금인출행위 특별법 적용안돼"
이대우 기자 2016.02.19
대법, 보이스피싱 인출책 무죄선고 원심 확정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포통장 명의인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9일 사기 등의 ...
해외출장보고서 돈주고 맡긴 서울시설관리공단
전용혁 기자 2016.02.19
임직원들 1920만원 지급 市 감사서 적발 市 "부적절… 예산 불필요하게 집행됐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 산하 기관의 임ㆍ직원들이 1920만원을 들여 용역업체에 출장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서울시 감사과 감사처분요구서 등에 따 ...
전교조 서버 관리업체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16.02.19
국가공무원법 집단행위금지 위반 혐의 종로署, "교원들간 메일 증거확보 차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서버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18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는 전교조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것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8일 오전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
금천구청서 흉기 든 채 난동 부린 60대 검거
여영준 기자 2016.02.19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금천구청에서 흉기를 든 60대 남성이 불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검거됐다. 금천구에 따르면 18일 오후 1시30분경 김모(60)씨는 흉기를 든 채 구청 7층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며 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했다. 김씨와 대치하던 직원들이 소화기를 사용해 즉시 진화해나서 ...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37명 덜미
고수현 2016.02.18
경찰, 불법출입국 사범 171명 검거…17명 구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청이 지난해 11월18일부터 올해 2월15일까지 허위 난민신청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71명의 불법출입국 사범을 검거했다. 이중 17명은 구속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여기에는 허위 난민신청을 알 ...
차에 묶여 끌려가는 진돗개 영상 공개…충격
고수현 2016.02.18
케어, 운전자 A씨 동물학대혐의로 경찰 고발 (자료제공=케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차 뒤에 묶여 끌려가는 진돗개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최근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동물단체에 의해 고발 당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A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강력 처벌 ...
식약처, 화장품 연료속인 업체대표 적발… 제품 5개 회수 조치
고수현 2016.02.18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살균보존제 '트리클로산'을 '그린컴플렉스'인 것처럼 속여 화장품을 제조·유통시킨 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닥터샵(주) 대표 김 모씨(46·여)를 화장품법 위반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제품인 '에이테라피크림'을 판매중단 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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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포천시장 항소심도 유죄
이지수 2016.02.18
의정부지법, 집유 2년 선고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58)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
지카바이러스 의심신고 46건 모두 음성
고수현 2016.02.18
질본, 모기 방제대책 발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현재까지 보건당국에 접수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신고 가운데 검사가 완료된 46건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는 17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국내유입에 대비한 '지카바이러스 유입 대비 모기 방제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기석 본부장은 이날 ...
공정위, 대한펌프카협회에 과징금 4억 부과
고수현 2016.02.18
회원·비회원간 거래 금지… 사업 방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 사업자들과 회원 간 거래를 금지시키고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갑질을 벌인 '대한펌프카협회'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한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