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행자부 고시 무효' 권한쟁의 청구 각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해양경비안전본부, 국민안전처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행정자치부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는 권한쟁의 청구를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홍일표 의원 등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13명이 행자부 장관을 상대 ...
공사 구간서 잇달아 균열 발견… 국토부 "보강공사 철저히 할 것"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수서발 고속철도(SR) 공사 구간에서 잇달아 균열(크랙)이 발견됐다. 이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SR 개통이 연말로 미뤄질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서발 고속철도가 통과 ...
비공개정보 넘기고 1480만원 챙겨… 경찰, 추가연루자 여부 수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수입통관 정보 등을 돈을 받고 넘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한 명이 구속됐다. 또 다른 공무원은 불구속 입건됐으며 이들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관세사·통관업자·수입화주 등이 무더기 입건됐다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해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람이 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모욕죄 성립 기준이 모호해 위헌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손수호 변호사는 25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2013년, 그리고 올해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
경찰, 중상해 혐의로 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시내버스 기사에게 시비를 걸다 이를 말리는 승객의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 실명시킨 60대가 2개월간의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5일 중상해 혐의로 허 모씨(6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허씨는 지난 1월31일 오후 6시40분께 부 ...
2명 사망… 해당 부대, 사고 경위 조사중
[시민일보=표영준 기자]25일 경북 포항시에서 군 자주포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2명이 발생했다.
이날 사상 사고는 오전 10시15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길등재에서 야외 전술훈련을 위해 이동하던 해병대 1사단 소속 군 자주포 1대가 도로에 전복되면 ...
軍 "타살혐의점 등 사망경위 조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7일 오전 8시10분께 강원 화천군 한 야산에서 모 부대 소속 A이등병(21)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현재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선 상태다.
A이병은 신병 위로휴가 복귀일인 26일 오후 4시30분께 “화천에 도착했다”고 부 ...
식약처,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송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허가 없이 전자식 흡연 욕구저하제, 이른바 ‘전자식 금연보조제’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식 금연보조제를 허가 없이 수입·판매한 업체 1곳과 허가와 다르게 제조&m ...
김호 더랩에이치 대표 "기업이 위기떄 태도 바꾸는 것은 시민들의 힘"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 해당 기업인 옥시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기업들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계획을 밝혔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기업 위기관리 전문가인 김호 더 ...
장물취득 등 혐의로 2명 구속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선장과 선원이 빼돌린 고등어 등 어획물을 헐값에 사들여 수협에 위탁판매해 수억원 어치를 유통시킨 제주 수산물도매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수사 결과 김 모 선장(49)과 선원들은 수산물도매업자인 또 다른 김 모씨(57)와 짜고 선주 몰래 빼돌린 어획물 ...
[고양=이기홍 기자]일산경찰서에서는 “가전제품 A/S기사” 행세를 하며 교회 및 사찰 상대로 냉장고 등 가전제품 수리했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로 A씨(남, 49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9년간 수도권 일대 종교시설 관계자 등 상대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제대 이사장 한 모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6일 교비 60억원을 횡령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등)로 한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후 2시30분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014년 10월~2015년 9월 경기도 일대에서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 모씨(34)에게 이같이 선 ...
경남기업 등에 시정명령·과징금 3516억 부과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516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결정하고 입찰에 ...
정부, 마약근절종합대책 발표
2~3개월로 단축 방안 추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임시 마약류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외에서부터의 마약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