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고용주 1148명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외국인 불법취업자·체류자 등 4751명과 이들을 고용한 불법고용주 1148명이 정부 단속에 적발됐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합동단속 결과 불법취업자 3595명과 불법체류자 115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은 중국 ...
총 13만명 참가…고교생 2명 연행 후 귀가·훈방조치 석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가 중 51명이 경찰과 충돌을 빋다 연행됐다.
이번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3만명, 경찰추산 6만4000명이 참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집 ...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기업형태 조폭 늘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올 한해 조직폭력배 3024명이 검거돼 그중 568명이 구속됐다. 검거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수치다. 또한 최근 불법사행성 게임장 운영 및 명의도용물건 유통 등 기업형태 조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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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피해 극심한 충남지역 91억원으로 가장 많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민안전처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뭄사태로 인한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추가로 259억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11개 시·도에 긴급 지원키로 했다.
이는 충남서부 생활용수 자율감량공급 등에 따라 주민불편해소와 내년 봄 가뭄을 선 ...
서울지방경찰청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경찰이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53ㆍ여)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익명 호소문' 작성에 참여한 서울시향 직원 10여명의 신원을 파악해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14년 12월 '서울시향을 ...
대법, 원심 확정·금고이상의 형 선고… 의원직 상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50ㆍ제주 서귀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ㆍSAC)로부터 입법 로비 명목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됨에 따라 김 ...
허위진술 교사 혐의 징역 8개월·집유 2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기 위해 지역 모 장애인단체장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63)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 ...
대형인명사고 부작위 살인 첫 인정… 대법, 무기징역 최종 확정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대법원이 12일 이준석 세월호 선장(70)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76일 만으로 대법원이 대형 인명 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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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53)에 대해 구속영장을 11일 발부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5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이날 한 위원장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 4차 ...
"배임혐의 입증 가능"
8개월간 총32명 기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67)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4),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60)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8개월간 이어져 온 포스코그룹 비리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0일 정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온 곽 모씨(39)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9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곽씨는 2013년 9월 서울시향과 예술의전당 직원들의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자신의 몸을 더듬고 성추행했다고 ...
부자 여행객 행세하며 12억 상당 명품 구매
경찰, 여신전문금융법·형법 위반 혐의 구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위조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0월18일부터 이달 1일 사이 개별 입국해 위조된 신용카드를 국내 백화점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올해 부패비리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지자체·공동단체장은 106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1명은 구속됐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를 저질러 경찰에 검거된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는 776명으로 4급 이상이 40명, 5~6급이 221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주)내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7명이 중ㆍ경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0일 오전 10시41분께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 2도크에서 건조 중인 8만5000t급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4번 탱크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고 ...
국방부 "식자재 수량 부풀리는 등 지출결의서 허위작성한 혐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전 청해부대 부대장 A준장이 부식비 약 6만1000달러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A준장은 오만 샬랄라항에 2회 기항해 식자재를 공급 받으면서 납품된 식자재의 수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지출결의 ...
대금체납 피해건수 매년 늘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건설기계를 대여하면서 대금을 체납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기계 임대차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납 신고는 2013년 188건(35억2000만원)에서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택시에서 둔기로 기사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10대 가출 청소년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안 모군(15)을 구속하고 김 모군(13)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안군 등은 지난 6일 오전 1시25분께 수원시 권선동에서 A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