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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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금품거래 현직 부장판사 소환
이대우 기자 2016.08.31
검찰,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중고차값 일부 돌려받은 의혹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현직 부장판사가 31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수도권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
상왕십리 열차사고 메트로 관계자 전원 유죄
고수현 2016.08.31
法, 메트로직원·납품업체 관계자등 8명 유죄인정 "개별 과실이 사고 원인… 공동책임 면할 수 없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014년 발생한 상황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와 관련된 메트로 관계자 등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중 3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
우월적 지위 이용 갑질횡포 근절한다
여영준 기자 2016.08.31
경찰청, T/F 구성… 오늘부터 100일간 인사 비리·금품 수수등 특별단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이른바 '갑질' 행태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형사처벌이 어려운 사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관계기관 통보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경찰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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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패치' 운영자 검거,네티즌 "이제껏 못잡는게 아니고 안잡는거였구나..."
서문영 2016.08.31
▲ 사진=YTN 캡처 확인되지 않은 일반인의 사생활을 폭로한 일명 '강남패치'의 운영자 정모(24.여)씨가 검거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월 초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개설하고 피해자 A ...
뇌물수수 혐의 이청연 교육감, 인천시민에게 공식사과
표영준 2016.08.30
"하나하나 살피지 못했다"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중인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30일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시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 교육감은 30일 열린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해 금품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 "인천시민과 교육가족에 큰 실망을 안기고 심려를 끼친 ...
법원 "살인 예방못한 경찰관… 징계 정당"
여영준 기자 2016.08.30
法, 매뉴얼따라 중복신고 확인않고 출동지연 경찰관 견책처분 취소소송서 원고 청구 기각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중복신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서울 용산경찰서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이 모 경찰관이 서울지방경찰 ...
병원 홈피 해킹 20대 입건
이대우 기자 2016.08.30
커플앱서 동영상등 훔쳐본 혐의 회원정보 관리소홀 병원장 입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병원 홈페이지를 해킹해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 커플앱 내 사진과 대화내용을 훔쳐본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이 남성은 성적 만족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국내 유명 커플 앱에 부 ...
법원, 필로폰 상습투약 30대 징역 2년 선고
이대우 기자 2016.08.3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스마트폰 채팅 사이트로 필로폰을 거래하려 한 상습 마약사범이 징역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30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스마트폰 채팅으로 마약을 팔려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B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B씨로부터 일 ...
法, 동거녀 4살 외손녀 성추행한 칠순노인에 징역 6년 선고
표영준 2016.08.30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칠순 노인이 동거녀의 4살 외손녀를 차 안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9)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 ...
안양시 일대 거리 가로등 현수기에 공연공고물 불법게시 물의
최상철 2016.08.30
옥외광고물 시행령 설치기간 30일이내 넘겨 [안양=최상철 기자]경기 안양시 일대 거리 가로등 현수기에 설치된 민간기획사가 주관한 공연행사 광고물(현수식 배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해당 광고물이 불법 광고물로 드러나면서다. 앞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뿐만 아니라 민 ...
비비탄총 불법개조 20대 검거
고수현 2016.08.30
중고나라서 판매 글 올린 혐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비비탄총을 불법개조해 판매한 혐의로 20대 회사원이 검거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비비탄 총을 불법으로 개조해 판매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로 김 모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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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건물 지붕 붕괴, 네티즌 반응 “지진 일어나면 큰일”부터 “이런 건물 또 있을 듯”
서문영 2016.08.30
▲ (사진=YTN 방송장면 캡처) 진주 건물 지붕 붕괴사고가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28일 오전 경남 진주시 장대동에서 3층 지붕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3명이 매몰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났 ...
대법, 상주 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고수현 2016.08.29
[시민일보=고수현 기자]6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의 주범인 박 모씨(83·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9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
대법, 리베이트 의사들 별금형 확정
표영준 2016.08.29
[시민일보=표영준 기자]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댓가로 삼일제약으로부터 수백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일당이 최대 4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9일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삼일제약으로부터 현금과 기프트카드 등 리베이트를 받은 행위(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씨(51 ...
추석명절 택배·여행 소비자 주의보 발령
여영준 기자 2016.08.29
공정위, 피해보상 청구가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절을 앞두고 택배와 해외여행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명절기간 전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나 ...
"북한 SLBM 1~3년내 전력화 가능"
이대우 기자 2016.08.29
국방부, 미국 본토까지 위협… 동해로 고각발사 성공한 듯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이르면 1년 안에 전력화될 수 있다는 국방부 분석이 나왔다. 국방부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향후 북한은 SLBM 실전배치를 위해 진력할 것&rdqu ...
우병우 민정수석·이석수 특별감찰관 동시다발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16.08.29
검찰, 우병우 가족회사 정강·서울 경찰청등 6곳 자금내역 담긴 회계장부… 감찰업무 서류등 확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기밀 유출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펼쳤다. 검찰에 따르면 29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
法, 집행유예 받은 성추행법 항소심서 법정구속
표영준 2016.08.28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술집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성추행범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실형을 내리고 법정구속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성금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모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
광주고법 "지방의원, 어린이집원장 겸직不"
고수현 2016.08.28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원이 지방의회 의원은 어린이집 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광주 모 지방의회 A의원이 구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취지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의원은 2006년 ...
롯데 2인자 이인원 목매 자살… 검찰수사 차질 불가피
고수현 2016.08.28
"롯데 비자금 없다" 자필 유서 남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롯데그룹 2인자이자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인 이인원 그룹 정책본부장(69)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경기 양평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26일 오전 7시10분께 경기 양평군 서종면 산책로의 한 가로수에서 넥타이와 스카프로 목을 매 숨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