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파동이 로스쿨 유치에 실패한 대학 총장들의 줄사퇴로 이어질 전망이다.
4일 정부가 31일 발표된 예비인가 잠정안대로 로스쿨 선정 대학과 정원을 확정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단국대학교의 권기홍 총장이 이날 학교측에 사표를 제출했다.
권 총장이 이날 오전 죽전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학전문 ...
한진그룹 고(故) 조중훈 회장의 자녀들간에 상속재산을 놓고 법정다툼이 3번째로 제기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윤 준)에 따르면 한진그룹 故 조 회장의 차남인 조남호 한진중공업그룹 회장과 막내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이 지난달 31일 장남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정석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
서울시의회(의장 박주웅)는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 지역인 충남 보령시 오천면에서 오염방제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의사담당관 소속 직원 32명은 지난 1일 오천면에 위치한 섬 장고도를 방문, 편도진 섬마을 이장과 편현숙 어촌계장으로부터 피해상황과 그동안의 복구상황 등을 설명 듣고 방제복과 마스크, ...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기석)는 국내 IT업체인 P사가 개발한 와이브로 핵심 기술을 빼내 외국에 팔아넘기려 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이 회사 전직 연구원 정 모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2년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중하다 ...
경기 고양경찰서는 2일 8개월된 유아를 사회복지시설앞에 버려 얼어 죽게한 혐으로 이 모(17)양과 동거남 김 모(18)군을 유기치사 등의 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3개월 전부터 김군과 동거를 시작했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지난달 31일 오후 3시께 고양시 모 사회복지시설 강당안에 아이 ...
이달 4일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이 공개되고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과 기간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피해 청소년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 수원시는 ...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12번지 일대 9540㎡의 농지가 도로로 지정된 진입도로 없이 토지사용승낙서만으로 한꺼번에 4개의 공장이 허가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공장부지 중앙에 폭 4~8m의 국유지 도로가 관통하고 있다는 증언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공장허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학리 12번지 일대를 지나는 ...
16개 상조회사가 허위·과장광고, 신고의무 사항 불이행 등의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상조서비스 등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서비스 이행이 보장되는 범위 등에 대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방문판매법에 규정된 신고의무 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은 1 ...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인도주의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9일까지 ‘2008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운동’을 실시한다.
3일 구에 따르면 구는 적십자회비 모금 홍보를 위해 포스터와 차량현수막 등을 부착하고, 적십자회비 모금운동에 다함께 참여하도록 홍보에 나섰 ...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서 교통 사망사고 예방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고속도로 교량 난간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투신자살을 하겠다며 경찰과 대치하던 30대 중반의 남자를 순간적인 ‘낚아채기’ 기지 발휘로 제압해 인명을 구조하고 차칫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뻔 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 미담사례가 되고 있다.
고속도 ...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시 남구의회 의원 A(5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공무원 인사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공무원 사회 내부의 신뢰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의 ...
멀쩡한 어깨를 고의로 망가뜨린 뒤 수술을 받고 진단서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현역 입대를 피한 K리그 소속 등 전·현직 축구선수 90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오광수)는 3일 고의 탈골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혐의(병역법위반)로 K리그 소속 A씨 등 축구선수 89명과 일반인 3명 ...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을 놓고 청와대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잠정안 내용 그대로 4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로스쿨 심사과정에 대한 대학들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해당 대학들이 탈락할 수밖에 없었던 평가점수를 공개하는 ‘초강수’도 검토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일 ...
교육부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결과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 대학들은 3일도 항의집회를 계속했다.
이들 대학들은 이미 법적 절차를 시작한데 이어 교육부가 원안대로 발표할 경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로스쿨 선정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선문대는 3일 오후 서울 세 ...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2일 오후 차명 의심 계좌에 명의가 동원된 배종렬(65) 전 삼성물산 사장과 주웅식(56) 에스원 전무 등 2명을 소환조사했다.
특검팀은 배 전 사장과 주 전무 등을 상대로 차명계좌 개설 경위와 계좌 개설에 동의했는지 여부,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및 관리 실 ...
2월의 첫 번째 휴일인 3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한낮의 기온이 전날과 비슷해 크게 춥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기상청은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 늦게 곳에 따라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며 “대기가 매우 건조해 휴일 산행에 나서는 등산객들은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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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 수술을 받은 20대 여성이 수술 후 갑자기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3일 경찰에 따르면 1일 오후 4시께 서울 압구정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 수술을 받은 김 모(21·여)씨가 회복실에서 구토를 하며 고통을 호소했다.
병원 측은 정상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하던 김씨가 ...
기예처, 타당성 검토요구로 기본계획 확정 지연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중앙정부의 건설비 증액에 따른 기본계획 확정 지연과 단계별 건설추진 요구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31일 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서구 오류동에서 시청~인천대공원을 잇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구간 중 오류지구(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