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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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차량 내비게이션 훔쳐
시민일보 2009.01.13
경기 부천중부경찰서는 13일 부천지역을 돌아다니며 주차된 카니발 차량만을 골라 내비게이션을 훔친 최 모(17)군과 이 모(16)군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 최군 등은 지난해 10월6일 새벽 5시께 부천 원미구 원미동의 한 노상에 주차된 A씨 소유의 카니발 차량에서 50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6회 ...
경찰, 평택 동우화인켐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농성장 새벽에 기습 ‘강제철거’
시민일보 2009.01.12
12일 새벽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내 동우화인켐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농성장이 수백여명의 경찰과 용역경비원들에 의해 강제 철거됐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 일부가 부상당하고 3명이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연행됐다. 12일 금속노조 경기지부 동우화인켐 분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께 동우화인켐 정문 옆에서 장기 농성 ...
교육명품도시 도약 역행 ‘양주시’
시민일보 2009.01.12
경기 양주시가 올해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원 16명 가운데 12명의 위원을 공무원으로 위촉하면서 평생학습 진흥 및 발전 방안 모색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시가 지난해 평생학습에 대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 보다 프로그램의 양적 구성 및 다양성에 떨어져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지적받은 연구결과에 해 ...
동두천 접경지 학교 가산점 페지… 해당 교사들 반발
시민일보 2009.01.12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 4개 초등·중학교에 대한 접경지 가산점 폐지로 해당 학교 교사들의 전보신청이 잇달아 학사운영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2일 동두천 송내동 신천·이담·송내초등학교와 송내중학교에 따르면 3월1일부터 이들 학교가 접경지역 가산점 해당학교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그동안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접경지역 가산 ...
서울~인천 상수도관 파열 복구 지연
시민일보 2009.01.12
서울 풍납취수장과 인천지역 정수장을 연결하는 수돗물 원수관로가 파열, 김포시내 7만여 가구와 인천 서구지역 8000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긴 가운데 당초 예상보다 복구작업이 늦어지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2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전 8시 마무리 예정이던 서울 등촌동 구간 ...
지구대에 수사전문 경찰 투입
시민일보 2009.01.12
지구대에 수사전문 경찰관이 투입된다. 일선 지구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해 강·절도 등 생계침해형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12일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을 구랍 24일 개정하고 수사경과자 신규모집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은 수사경과(警科) 인원을 정원 ...
만원 신권 위조 10대 둘 입건
시민일보 2009.01.12
복사기를 이용해 만원짜리 신권을 위조한 뒤 슈퍼마켓 등에서 사용한 고등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만원권 지폐를 위조·사용한 A(16)군 등 2명을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7일 오후 2시께 인천시 남구에 살고 있는 자신의 외할머니 집에서 복사기 ...
춥다 정말!
시민일보 2009.01.12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면서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일대 출근하는 시민들이 잔뜩 움추린채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뉴시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게시글 ‘수사 공정성’ 논란
시민일보 2009.01.12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게시한 글의 진위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12일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해 온 박 모(31·구속)씨가 지난해 7월30일과 12월29일 작성한 글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
주식투자로 재건축조합 공금 탕진
시민일보 2009.01.12
서울 강동경찰서는 12일 재건축과 관련해 조합원으로부터 걷은 수억원 상당의 조합공금을 주식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빼돌린 아파트재건축 조합장 박 모(61)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2004년 12월6일 재건축을 위해 조합원으로부터 걷은 조합공금 3억2400만원을 임의로 빼돌려 주식파생상품(선물옵션)에 ...
아파트 시공사 수백억 부당대출
시민일보 2009.01.12
아파트 건립 시공사의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 과정에서 건설사 대표의 청탁을 받고 수백억원을 부당 대출해 준 경찰공제회 전 팀장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12일 경찰공제회 전 투자기획부 팀장 이 모(45)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2005년 11월 초순께 서울 종로구 경찰공제회 사무 ...
재미동포, PD수첩 상대 10억 손배訴
시민일보 2009.01.12
재미동포 1020여명이 광우병 보도와 관련 MBC PD수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및 사과방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12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 고소장을 제출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4월 29일 MBC PD 수첩의 광우병보도는 미국산 쇠고기를 ...
공정택-주경복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 2009.01.12
서울시교육감 선거비 부당 조성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12일 공정택 교육감과 주경복 전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 교육감은 제자인 최 모씨로부터 1억984만원을 무상으로 차용하고 후보자 재산등록시 부인의 차명계좌에 보관하던 4억원의 예금을 누락한 혐의를 ...
무고사범 105명 적발… 98명 기소
시민일보 2009.01.12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해 무고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105명을 적발해 박 모(59·여)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윤 모(70)씨 등 9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이 최근 3년간 무고사범 단속 결과 2006년 94명, 2007년 93명, 지난해 103명 등 무고사범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수영장 돌며 금품 슬쩍… 30대 상습 절도범 구속
시민일보 2009.01.12
서울 방배경찰서는 12일 수영장 탈의실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신 모(44)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모 구민체육센터 수영장 탈의실에서 김 모(38)씨의 가방에서 꺼낸 열쇠로 사물함을 열고 신용카드를 훔친 뒤 100만원을 결제하는 등 ...
수천만원 판돈 걸고 도박 주부·직장인등 28명 검거
시민일보 2009.01.12
도박장을 개설한 뒤 수천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주부와 직장인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2일 자신의 집에 도박장을 만든 A(56·여)씨와 이곳에서 2000여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속칭 도리짓고땡)을 한 B(48)씨 등 27명을 도박개장 및 도박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 ...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네티즌들 찬반 논란
시민일보 2009.01.11
贊 “언론자유 운운하며 허위 사실 유포… 국민 현혹” 反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억압해선 안된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 모(30)씨가 10일 구속된 가운데 네티즌들의 찬반여론이 들끓고 있다. 실제로 박씨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각종 포털 사이트의 뉴스란과 게시판에는 네티즌들의 글이 잇따랐다 ...
‘미네르바’ 박모씨 구속
시민일보 2009.01.11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10일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 모(30)씨를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했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외환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써 그 성격 및 중대 ...
‘미네르바’ 박모씨“신동아에 글 안썼다”
시민일보 2009.01.11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 모(30)씨는 “신동아에 글을 쓰지 않았고 (인터넷에 올린) 모든 글은 내가 썼다”고 말했다. 박씨는 10일 오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318호 법정으로 향하면서 신동아 인터뷰와 스스로 미네르바라는 사실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
“사고차량 구조하려고 갓길 정차땐 정차 운전자 책임없다”
시민일보 2009.01.11
다른 사고 차량을 구조하기 위해 근처 갓길에 차를 세워뒀다가 추가 충돌사고가 났다면 갓길에 정차한 운전자들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사고지점에서 차를 멀리 세워 추가 충돌 사고를 방지할 의무보다 근처에 정차해 다른 사고 차량을 구조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갓길 운전자에게 충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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