贊 “언론자유 운운하며 허위 사실 유포… 국민 현혹”
反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억압해선 안된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 모(30)씨가 10일 구속된 가운데 네티즌들의 찬반여론이 들끓고 있다.

실제로 박씨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각종 포털 사이트의 뉴스란과 게시판에는 네티즌들의 글이 잇따랐다.

네티즌들은 일제히 검찰과 법원을 맹비난했다.

아이디 hspine68은 “법원에서 말한 국가 신인도의 의미가 뭘까. 지금 해외토픽으로 다른 나라의 뉴스가 되고 있는데...독재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며 “의견을 개진한 것에 대해 이렇게 악랄하게 구속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fireshield는 “겨우 인터넷 논객 하나로 인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정부 수준도 참 알만하다”며 “이렇게 요란 떨수록 정부가 한심스럽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morgenluft는 “한 네티즌의 글이 외환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국가 신인도가 떨어질 만큼 한국 경제는 허약하지 않다”면서 “평범한 사람의 글이 국가 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한국 경제가 허약해졌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라며 반문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jatty3556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허위로 퍼뜨린 것도 아니고 국민 대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마음대로 구속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lsqjqtlwms는 “논리적인 글을 통해 현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 비판을 한다면 결국 그 누군가도 제2의 미네르바가 될 수가 있다”며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억압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구속을 지지하는 댓글도 올라왔다.

gasaduo3은 “경제전문가도 아니고 직업도 없는 사람이 경제전문가인 것처럼 많은 국민들을 현혹시켰다”며 “미네르바 같은 사람들은 다시는 인터넷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mintern은 “언론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허위 사실 유포하는 것까지 국가가 허용할 수는 없다”며 미네르바 구속의 정당성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이날 박씨를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했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외환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그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란 글을 아고라에 올려 “오늘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공문으로 긴급 전송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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