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쟁>폭력>성범죄 허위고소 順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해 무고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105명을 적발해 박 모(59·여)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윤 모(70)씨 등 9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이 최근 3년간 무고사범 단속 결과 2006년 94명, 2007년 93명, 지난해 103명 등 무고사범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고죄 유형별로는 사기와 횡령 등 재산 분쟁과 관련된 허위 고소가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등 폭력과 관련된 허위 고소는 19명, 강간 등 성범죄 허위 고소는 10명, 공직선거법 위반 등 기타가 15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76명으로 여성 27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여성 가운데는 10명이 성범죄와 관련해 허위로 고소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52명, 40대 25명, 20대 12명, 30대가 11명 등이었다. 미성년자인 10대도 3명이나 무고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기 불황으로 허위 고소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저해하고, 국가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인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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