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만두 등 불량식품을 적합한 것으로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준 식품연구소 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송개영 판사는 13일 위생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만두 등을 적합한 것으로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준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D식품연구소 정 모(49)소장에게 징역 1년을 ...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고소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 청부폭력까지 휘두른 30대 남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4일 자신을 폭행했던 최 모(36·남)씨에 대해 조직폭력배를 동원, 보복폭행을 한 유명연예인 매니저 출신 H(36·무직)씨를 구속하고 직접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L(3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 ...
휴대전화의 무선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나온 경우, 이동통신사가 요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영수)는 과다한 데이터 요금이 나온 오 모씨 등 9명이 “요금 체계 등을 설명하지 않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없이 계약을 맺었다 ...
일부 언론에서 예상했던 쌍용차 회생계획과 관련한 법원의 현장 검증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이동원 부장판사)는 15일 쌍용차 주요 경영진에 대한 조사만 이뤄질 뿐 현장조사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동원 판사는 “현장은 조업이 중단된 상태라 조 ...
경기도 파주시는 ‘깨끗한 파주만들기’라는 명분 아래 시내 곳곳에서 주·정차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시청 정문 건너편 별관 입구에는 직원들의 차량이 현관 앞까지 주차돼 출입차량은 인도로 다녀야 할 지경인데도 단속은 커녕 이를 묵인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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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을 졸업하고 1년여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끝에 지난해 10월 경기도 9급 기술직 공무원에 합격한 A(28·여)씨.
합격의 기쁨도 잠시, A씨는 정부의 공무원 정원감축 조치로 현재까지 임용 대기 중이다.
3개월이 넘도록 백수 아닌 백수로 지내고 있는 그는 요즘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울화통이 터진다. ...
새터민들에게 돈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와 병원측에 이를 알선해온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새터민들에게 돈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A(50·여)씨를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새터민들을 병원측에 알선해온 중간 브로커 B씨를 북한이탈주민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
광명시의 유일한 자동차학원이 문을 닫은지 5개월째 접어들어 이용객은 물론 광명시의 세외수입 마저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데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3일 시와 관계자에 따르면 광명시가 지난 1990년도부터 하안동24번지 유수지에 자동차학원 허가를 해줘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 왔으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는 12일 ‘인천 성모병원(옛 성모자애병원)이 노조를 무차별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성모병원측이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 협약을 지난 1일 해지한 것에 대해 일방적인 해지통보 철회와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병원측이 수년간 ...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건설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으나 환경파괴와 비경제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2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안상수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굴포천사무소에서 경인운하건설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정 장관은 이날 행사 ...
법무부는 13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천성관(사시 22회) 수원지검장을, 대검 중수부장에 이인규(24회)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임명하는 등 검찰 고위간부(검사장급 이상)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아울러 검찰내 ‘빅4’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한상대(23회) 법무실장이, 대검 공안부장에는 노환균(24회) 울산 ...
13일 38기 사법연수원 수료식이 열리는 가운데 첫 만점 수료 대상자 2명 중 1명이 사설학원에서 강의한 것이 적발돼 예정됐던 대법원장상 수여가 보류됐다.
13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이번에 연수원 처음으로 평균평점 4.3 만점의 수석 수료자 2명 중 1명이 사설학원에서 동영상 강의를 촬영한 것이 적발돼 징계절차에 회부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석)는 13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 바카라 도박장을 개설한 대전지역 폭력조직 두목 신 모(49)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도박장을 운영에 개입한 D엔터테인먼트 대표 은 모(51)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05년 11월부터 2 ...
현직 경찰관 부인이 부동산경매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챙겼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기도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한 모(38)씨 등 4명이 성남수정경찰서 직원 A씨의 부인 B씨가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4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다며 지난달 4일 B씨를 사기 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12일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이강철 전 청와대 정무특보(61)를 소환 조사했다.
이 전 특보는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 전 특보는 2004년 총선과 2005년 보궐선거 출마 당시 자영업자 조 모씨로부터 2억 원을 ...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뒤 수백만원을 인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3일 회사원 백 모(36)씨는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여의도 모 현금지급기에서 600만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당했다.
경찰 조사결과 백씨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한 남성은 신용카드회사 ...
자동차 면허만 갖고 있는 운전자가 이륜차 면허를 별도로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 오토바이 운전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13일 ‘이륜차 사고감소를 위한 면허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 2009년 제1차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해 총리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이륜차 면허 ...
법원이 헐값에 교단 소유 토지를 팔고 재해 헌금을 유용한 교단 임원들에게 유죄 선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한국기독교장로회 김 모 재정부장과 윤 모 전 총무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김 부장과 윤 전 총무가 교단 산하 유지 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