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송개영 판사는 13일 위생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만두 등을 적합한 것으로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준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D식품연구소 정 모(49)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식품을 두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범행 액수도 적지 않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 의뢰가 들어온 12만여건 중 95~97%는 검사도 하지 않은채 성적서를 적합한 것으로 조작해 발급했다”며 “정상대로 검사가 이뤄지면 약 10% 정도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것에 비춰 이미 시중에 1만건 이상의 불량식품이 유통돼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소장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정에서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 소장의 지시에 따라 성적표를 조작한 연구원들 및 불량식품인지 알면서도 제품을 유통시킨 거래처 직원들에게도 벌금 2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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