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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發 위조신분증 상륙
시민일보 2008.12.03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위조해 국내 불법체류자 등에게 공급해 온 브로커들과 이들에게 신분증 위조를 의뢰한 내·외국인 수십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위조된 신분증을 의뢰한 한국인 가운데에는 대출 사기를 계획한 국내 대기업 직원과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회사원도 포함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3일 다른 사람의 ...
못된 전노련 지역간부 구속
시민일보 2008.12.03
서울 광진경찰서는 3일 노점상들을 상대로 자릿세 명목으로 수억원 상당을 빼앗은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 강변지부장 박 모(40)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이 모(59·전노련 강변지부 총무)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06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 ...
법원 “미군부대 기름유출로 인근지역 오염 국가서 배상 옳다”
시민일보 2008.12.03
미군 부대로 인해 인근 지역이 오염됐다면 국가가 배상하는 것이 옳다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8부(부장판사 김창석)는 원주시가 “미군부대 기름유출로 땅이 오염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2001년 5월 원주시에 위치 ...
‘2억원 횡령’ 의혹 최열 구속영장 기각
시민일보 2008.12.03
환경운동연합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대표가 제출한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 ...
반북단체, 임진각서 또 삐라 살포
시민일보 2008.12.03
지난 2일 진보단체들과 충돌을 빚었던 반북단체들이 3일 다시 경기 파주시 임진각을 찾아 납북자 송환과 김정일 타도 등의 내용이 담긴 삐라 10만장을 북측으로 띄워 보냈다.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등 보수단체 회원 5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파주시 ...
국민 4명 중 3명 “존엄사 허용해야”
시민일보 2008.12.03
최근 국내 법원이 첫 존엄사 허용 결정을 한 가운데 우리국민 4명 가운데 3명은 뇌사 등으로 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생명을 마치게 하는 존엄사 인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연구소가 3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73.8%가 “존엄사 인정을 찬성한다”는 답변해 “반대한다”는 의 ...
위조지폐 유통 30대 검거
시민일보 2008.12.03
서울 금천경찰서는 3일 만원권짜리 위조지폐 800여장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이 모(34)씨를 통화위조 혐의로 검거했다. 이씨는 2일 오후 6시55분께 서울 시흥동에 있는 A떡집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받아가는 수법으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800여차례에 걸쳐 위조지폐 800여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살빠진다” 속여 마약 불법유통
시민일보 2008.12.02
인터넷에 카페 개설… 유학생에게도 팔아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해 온 가정주부와 이를 불법 조제한 약사,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허위처방전을 발급해준 의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일 마약성분이 든 아디펙스, 푸링정 등 의약품을 ‘살빼는 약’으로 판매해온 장 모(2 ...
안양 공공예술 흉물전락 우려
시민일보 2008.12.02
안양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3년이 지나면서 처음부터 우려하고 있던 시민의 호응도와 유지관리의 맹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05년 순수 예술작품비 70억원을 들여서 안양2동 예술공원에 52점의 작품을 설치하면서 시작한 안양공공예술사업은 2006년 10억원 2007년 33억원 지금까지 순 ...
“주한미군 평택기지 빨리 옮겨라”
시민일보 2008.12.02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 시기가 당초 올해 완료 예정에서 2012년으로 한차례 지연된 가운데, 또 다시 지난달 20일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평택미군지기 이전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평택시 팽성애향회 회원들이 평택미군기지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평택시 팽성애향회 회원 50여명은 평택시청 앞에서 ‘ ...
“획일적 인력감축 중단하라”
시민일보 2008.12.02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등 공무원단체들은 2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획일적 지방공무원인력감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작은 정부구현이라는 미명하에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시행 이후 행안부와 경기도는 약 1700여명에 이르는 공무원을 인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시·군의 지방조례 ...
가출 여중생에 성매매 알선
시민일보 2008.12.02
가출한 여중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는 대신 성매매를 시키면서 화대를 챙겨온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A군(17)을 구속하고 B양(1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일 오후 7시께 인천 남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C(14)양 등 ...
구멍가게 골라 턴 30대 구속
시민일보 2008.12.02
인천 부평경찰서는 2일 수도권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영업이 끝난 동네 구멍가게를 털어 온 A(37)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2시20분께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주택가에서 영업이 끝난 B(39)씨의 상점에 몰래 들어가 현금 26만원을 꺼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같 ...
노건평 사전영장 청구 방침
시민일보 2008.12.02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 매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66)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최재경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금품수수죄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 ...
환치기등 외사사범 1만명 검거
시민일보 2008.12.02
지난달 5일 국내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키르키즈스탄으로 돈을 송금할 대상자를 모집, 원단을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허위 수출입면장을 제시해 약 250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한 환치기 업자 등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월25일에는 반도체 정전기 제거장비 등을 제조하는 회사인 A사가 약 50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
‘삐라’ 살포 진보-보수단체 충돌
시민일보 2008.12.02
2일 오전 경기 파주시 임진각 자유의다리에서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전단지(삐라)를 북측으로 살포하려던 자유북한운동연합 및 납북자모임과 이를 저지하는 민주노동당 당원 등 진보단체간의 몸싸움이 벌어져 보수단체 회원 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보수단체 회원 1명이 가스총을 발사했으며, 또 다른 회 ...
종친회 총무 2명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 2008.12.02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수빈)는 2일 직계후손의 동의 없이 조상의 묘를 발굴한 모 종친회 총무 A씨와 B씨를 분묘발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06년 9월 충남 금산군에 있는 선산에서 인부 5명을 동원해 조상 분묘 4기를 파헤쳐 유골을 꺼내 납골당으로 운반, 안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
실천연대 간부 5명 기소
시민일보 2008.12.02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2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김 모(40)씨 등 간부 5명을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실천연대 결성을 주도하고 2004년부터 상임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북한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문건을 작성·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모(37·여) ...
평택 미군기지 기름 유출
시민일보 2008.12.02
2일 경기 평택시 팽성읍 캠프험프리(K-6) 미군기지에서 유출된 기름은 부대 안 난방유를 공급하는 관이 깨져 흘러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8시30분께 미군측은 기름 유출 사실을 처음 발견해 방제작업을 벌였다. 이어 다음날인 2일 오전 팽성읍 송화2리 이장 이 모씨가 미군부대 우수로에서 기 ...
‘생활고 비관’ 30대 목매 자살
시민일보 2008.12.02
경기 부천 원미구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하는 사건이 1일 발생했다. 경기 부천중부경찰서는 2일 A(31·여)씨가 부천 원미구 심곡동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가스배관에 커튼을 매듭지어 건 뒤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동생이 발견 119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