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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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존엄사’ 판결 불복
시민일보 2008.12.17
최근 법원이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존엄사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소송 당사자인 신촌 세브란스병원이 대법원에 비약상고 하겠다고 결정했다. 신촌세브란스 병원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문을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은 후 종교계, 법조계, 의료계 등 각계 전문가들과 7 ...
겨울비
시민일보 2008.12.17
포근한 날씨 속에 겨울비가 촉촉이 내린 17일 오후 서울 상암동의 한 버스정류장 앞의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가로수 아래로 시민들이 우산을 받쳐 쓰고 걷고 있다. /뉴시스
인천 중동문화원 문 닫았다
시민일보 2008.12.17
최근 외교적 마찰로 비화되고 있는 인천 중동문화원 전시관이 문을 닫았다. 중동문화원이 지난 11일 공식적으로 전시관 문을 닫자 아랍권 국가들과의 교류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내년 인천시의 대규모 국제행사인 도시축전에 악영향(아랍권 불참)이 미치지나 않을까 우려스럽다. 중동문화원은 ‘2014 ...
정신질환 10명중 8명 ‘강제입원’
시민일보 2008.12.17
국가인권위 실태조사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 등의 입원 환자 10명 중 8명이 강제로 입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08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등에 입원하는 환자들 중 17.5%만이 자의적으로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택교육감 극비 소환조사
시민일보 2008.12.17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17일 오전 10시께 공정택 교육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선거비 부당 조성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공 교육감은 통상 검찰의 소환시점인 10시보다 조금 이른 시각에 검찰 청사에 들어와 언론의 눈을 따돌렸다. 하지만 검찰은 공 교육감의 정확한 진입 경로 및 시점에 대 ...
일제고사 반대교사 7명 대상 파면해임등 중징계 최종통보
시민일보 2008.12.17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일제고사를 반대한 7명의 교사에게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최종 통보했다.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전날 오후 최종 징계통보서를 각 해당 학교에 전달했다. 파면된 교사 3명은 구산초 정상용, 선사초 송용운, 광양중 윤여강 교사이며 해임 처분을 받은 4명은 청운초 김윤주, ...
‘수능성적 자료 사전유출’ 혐의 입시상담업체 K사 압수수색
시민일보 2008.12.17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자료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17일 이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입시상담업체 K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온라인 입시상담업체 G사의 김 모 입시실장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직원 B씨의 이메일에 접속해 빼낸 수능성적 분석자료를 넘겨준 K사 ...
재난시설에 민간단체 입주 논란
시민일보 2008.12.17
경기도 광명시 모범운전자 단체가 사무실을 광명시청 재난안전시설인 배수펌프장으로 이전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17일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광명시모범운전자 97명은 현재 하안동 주공 2단지 재건축 부지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해왔으나 재건축 공사로 인해 사무실을 옮겨야 할 형편에 놓여 있 ...
농협 상무·정산개발 사장 영장
시민일보 2008.12.17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17일 휴켐스 헐값매매와 관련해 농협 오 모(55) 상무와 정산개발 대표 정승영(58)씨에 대해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5일 오후 휴켐스 인수 뒤 첫 대표직을 역임했던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 매각 당시 농협의 실무책임자였던 오 상무와 신 모 팀장, 휴켐스 최 ...
‘주말 부킹권 판매’ 골프장직원 징역 1년
시민일보 2008.12.17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7일 비회원에게 돈을 받고 주말 부킹권을 판매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골프장 직원 진 모(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부킹대행업자 이 모(36), 장 모(39), 손 모(36)씨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
‘간통’ 옥소리 집유 2년 선고
시민일보 2008.12.17
간통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40)씨에게 법원이 17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옥씨와 간통한 팝페라 가수 A(38)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옥씨가 배우자와 먼저 친분관계가 있던 A씨를 소개받은 이후 그와 간통한 ...
2009대입 정시모집 오늘부터 원서 접수
시민일보 2008.12.17
2009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이 18일 시작된다. 2009학년도 대학입학 정시모집은 200개 대학에서 16만6750명을 모집한다. 이는 총 모집계획인원 37만8625명의 44%에 해당하는 수치다. 군별 전형기간은 가군의 경우 12월26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나군은 내년 1월10~19일까지이다. 다군은 내년 1월2 ...
인천서 ‘묻지마’ 범죄 줄이어
시민일보 2008.12.17
최근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에 편승, 인천지역에서 ‘묻지마’식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경찰의 철저한 지도단속 및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6일 주택가 골목길 쌓여 있는 쓰레기 등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A(30)씨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남부서에 따르면 A씨는 16일 밤 ...
“비방글 올렸다” 학생 폭행
시민일보 2008.12.17
대학교 홈페이지에 도서관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며 재학생을 폭행한 사서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7일 A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서 이 모(41)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30분께 중앙도서관 지하실에서 재학생인 최 모(32)씨에게 직접 홈 ...
교과부 1급 간부 일괄사표
시민일보 2008.12.16
교육과학기술부 우형식 1차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1급 공무원 7명도 일괄사표를 제출했다. 16일 교과부에 따르면 본부 기획조정실장, 인재정책실장, 과학기술정책실장, 학술연구정책실장과 교원소청심사위원장, 서울시부교육감, 국립중앙과학관장 등 7명은 15일 오후 안병만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교 과부 ...
분양가 비해 ‘저질 아파트’
시민일보 2008.12.16
“시공사 “저질아파트 말도안돼” 원일종합건설이 한국토지공사에서 부지를 분양받아 남양주시 진접읍 진접택지개발지구내에 건립 중인 ‘원일플로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70년대식으로 아파트가 시공되는 저질 아파트”라며 “주변 단지에 비해 형편없는 건축자재로 시공되어 입주하기 창피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
시의원 ‘노조비하발언’ 규탄
시민일보 2008.12.16
구리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유한형)은 지난 15일 구리시의회 앞에서 김명수 시의원의 노조비하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 정종현 본부장과 경기지역 하남시 한병완 지부장, 포천시의 이홍용 지부장, 남양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 한석호 회장이 동참했다. 유한형 구리노조위원장은 기자회견 ...
시의원 ‘노조비하발언’ 규탄
시민일보 2008.12.16
시의원 ‘노조비하발언’ 규탄(사진) (캡션)구리시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15일 구리시의회 앞에서 김명수 시의원의 노조비하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구리시공무원노조 구리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유한형)은 지난 15일 구리시의회 앞에서 김명수 시의원의 노조비하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
충동구매 유도 악덕상술 활개
시민일보 2008.12.16
대학 입시를 앞둔 고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어학잡지 구독 등 각종 악덕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능이 끝난 고3 배 모(18·경기 화성시)군은 어학잡지 구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덜컥 수십만원짜리 구독계약을 했다가 뒤늦게 이를 취소하려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모(18·경기 수원)양은 길에서 다이어트 ...
이천 물류창고 불나 장암천 오염
시민일보 2008.12.16
경기 서이천물류창고 화재로 냉동 육류의 기름과 소방폐수 등 오·폐수 7000여톤이 이천시 마장면 장암천으로 유입돼 도가 긴급 방제에 나서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이천물류창고 화재발생 이후 지난 12일까지 7일 간 화재진압 때 뿌려진 소방폐수와 창고에 보관중이던 냉동 육류의 기름 등이 1일 100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