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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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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차인 사용 수도料 경매낙찰자가 안내도된다”
시민일보 2009.01.04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을 경우 새 소유주가 건물의 이전 임차인들이 불법 점유해 사용한 수도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물주에게 수도요금을 부과한 수원시에 대해 부과 취소 합의조정을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건물주 A씨는 수원 장안구의 건물을 지난해 1월 낙찰받았으나, 과거 건물의 ...
운전학원 교습용 자동차 불법주행
시민일보 2009.01.04
지난달 31일 오전 9시15분경 운전학원내에서만 운전연습 용도로 사용이 제한된 XXX 자동차운전학원 교습용 자동차가 남양주시 진건읍 문화마을 방향에서 화도읍 쪽 도로를 불법주행하고 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인천 송도 ‘OK 센터 개발’ 당초 계획 변경… 특혜시비 일듯
시민일보 2009.01.04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송도국제도시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해 조성하려던 OK Center(오케이 센터) 개발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대폭 변경돼 추진될 것으로 보여 또 한차례 특혜시비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4일 인천시와 인천도개공에 따르면 연수구 송도동 33의1일대 부지 16만617㎡를 NSI ...
식품위생 사각지대 업소 140곳 적발
시민일보 2009.01.04
인천시가 지난 한해 동안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을 비롯한 식품위생 사각지대로 지목돼 오던 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큰 성과를 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특별사법경찰관들로 구성된 단속인원과 함께 이들 위생업소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여 모두 140개 업 소에 대해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시에 ...
음주단속에 당황한 40대 주부 단속 경관 차에 매단채 도주
시민일보 2009.01.04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을 차량에 매달고 30여m를 도주한 40대 주부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천 중부경찰서는 4일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려는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한 김 모(43·여)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중부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29일 밤 10시40분께 부 ...
성동구 금호 제 16구역 재개발 급물살
시민일보 2009.01.04
서울 성동구(구청장 이호조) 금호동2가 501-3번지 금호제1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4일 구에 따르면 구는 그동안 도시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도시개발의 밀려 낙후됐던 이 지역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지난해 4월17일 득하고, 12월24윌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받았다. 구는 주민공람공고를 ...
낚시터 조립식주택서 불나… 자고 있던 10대 2명 숨져
시민일보 2009.01.04
3일 오전 2시28분께 경기 이천시 호법면 주박리 낚시터에 있는 유모씨(37)의 조립식 주택에서 불이 나 잠을 자던 유씨의 딸(15)과 아들(12)이 숨졌다. 불은 샌드위치 패널로 된 주택과 식당 등 66㎡를 모두 태우고 7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40여 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낚시터 주변에서 불이 ...
노래방·피자집등 위장 취업 금품훔쳐 달아난 20대 구속
시민일보 2009.01.04
노래방 등에서 생활하면서 일하겠다고 취업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4일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노래방과 피자집 등에서 생활하면서 일하겠다고 취직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구모(24)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구씨는 지난해 12월8일 새벽 6시께 인천 부평구의 ...
“반도체공장 생산직 여성 근로자 일반인 보다 림프종 암 발생률 5배 높아”
시민일보 2008.12.30
반도체 공장에 근로하는 여성근로자들의 비호지킨림프종의 발생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중 조립공정에 근무하는 생산직 여성은 일반인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9일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 공단 본부 강당에서 “반도체 제조업체 ...
100억원대 토지 軍서 50여년간 무상사용
시민일보 2008.12.30
국방부가 반세기 동안 100억원대가 넘는 경기 포천시 소유의 토지를 육군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포천시는 관련법의 부재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속앓이만 하고 있다. 29일 포천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 12월 현재까지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191번지 등 시유지 19필지, 공시지가 136억원 상당의 42만5000 ...
안성 미산골프장 도시계획심의 또 다시 보류
시민일보 2008.12.30
경기 안성시 미산골프장 건설사업 승인이 다시 미뤄졌다. 지난해 9월부터 이달 12일에 이어 오늘로 벌써 다섯 번째 보류 결정이다. 경기도는 29일 제25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미리내성지 인근 109만1590㎡ 일대에 27홀 규모의 미산골프장 건설을 위해 안성시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심의를 ...
불법 의료기기 판매 16곳 적발
시민일보 2008.12.30
불법 의료기기를 무허가로 유통시킨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30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3일~5일 서울ㆍ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불법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해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와 다수민원이 제기된 컬러콘택트렌즈, 괄약근운동기 등을 취급하는 판매업소 총 54곳에 대해 유통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무허가 ...
언론관계법 개정 철회 촉구
시민일보 2008.12.30
전국언론노동조합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정부의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제2차 대규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에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 조합원 3000여명은 이날 “정부는 언론관계법 개정을 철회하고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
법원 공탁금 3억 빼돌려
시민일보 2008.12.30
법원으로부터 회수된 공탁금 수억원을 빼돌린 건설업체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이필재 부장검사)는 30일 법원으로부터 회수된 공탁금 3억5000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W건설 전 법무팀장 최 모(38)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2003년 4월9일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W건설이 한국토 ...
해피 바이러스
시민일보 2008.12.30
30일 경기 수원 우만종합복지관에서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학생들이 복지관 아이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는 공연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새해 ‘양형기준제’ 도입
시민일보 2008.12.30
민사재판 기일을 신속하게 잡고, 형사재판 양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고등법원과 지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대법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개정 민사소송법이 이달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년에는 변론기일을 조기에 지정, 신 ...
‘사노련’ 오세철교수 검찰 출두
시민일보 2008.12.30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의 운영위원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가 30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영만)는 이날 오전 10시 오 교수를 소환해 사노련이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배포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오 교수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에 ...
서울대, 황우석 해외 특허출원 철회
시민일보 2008.12.30
서울대학교(총장 이장무)는 황우석 전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성과와 관련된 해외 특허출원추진을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해 온 해당 특허는 황 전 교수팀이 2004년 미국 ‘사이언스지’에 게재한 사람 복제배아줄기세포 관련 연구결과 가운데 ‘1번 줄기세포’로 알려진 NT-1에 대한 것이다 ...
“공인중개사시험 1차 낙방 땐 2차 시험성적 무효 합헌”
시민일보 2008.12.30
같은 날 치러지는 공인중개사 1·2차 시험에서 1차 불합격자의 2차 시험 성적을 무효처리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30일 A씨가 “1차에서 낙방한 경우 2차 합격 점수를 무효처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
“형집행정지 받도록 도와주겠다”
시민일보 2008.12.30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변호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1부(박종기 부장검사)는 30일 검사와 구치소장 등에게 로비해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현직 변호사 박 모(40)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중순께 서울시 강남구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