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국선언' 전교조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은 2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윤웅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을 포함해 전교조 간부 88명을 ...
금속노조 경기지부, 4시간 부분 파업 돌입
금속노조 경기지부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기 위해 29일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는 금속노조 중앙 방침에 따라 이날 오후 산하 35개 사업장 20개 지회, 4200여명 가운데 4개 지회, 1400여명이 부분파업에 참여 ...
경찰, '폭주족 터는 폭주족' 입건
29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자신들의 구역을 침범한 폭주족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폭주족 A씨(20) 등 3명을 강도상해혐의로 구속하고 B씨(20)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새벽 2시30분께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 가로공원 ...
변심한 애인의 새 여자친구 살해
서울 용산경찰서는 29일 변심한 애인의 새 여자친구를 살해한 A씨(41·여) 등 2명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28일 오전 8시께 서울 용산구 B씨(53·여)의 아파트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다.
경찰 ...
'생활비 유흥비 마련'…빈 집 절도 20대男 구속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9일 빈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A씨(23)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B씨(25·여)의 원룸에 침입해 10만 원권 수표 68장과 신용카드 1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
철도노조, 경의선 전철개통 연기 요구
철도노조가 29일 경의선 행신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의선 전철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개통 연기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사가 약속한 운영에 필요한 최소 신규 인력의 충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경의선 복선개통은 수도권 북부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
2011학년 약대정원 390명 늘린다
2011학년도부터 약학대학 정원이 1600명으로 390명 늘어난다. 약대정원은 1982년 이후 동결돼 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한약사회, 제약협회, 약대교수협의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약학대 정원을 1210명에서 1600명으로 늘리기로 결 ...
'경찰' 행세, 가출 자매 성폭행하려 한 50대 '덜미'
경찰 행세를 하며 가출 청소년을 성폭행하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자율방범대원 제복과 모자를 착용한 후 가출한 자매 2명을 보호해주겠다고 속여 성폭행하려 한 A씨(58)를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
'100만원 주겠다' 속여 성관계 후 줄행랑
1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성관계를 맺은 후 도망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1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후 그대로 도망친 A씨(30)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
검찰, '납품비리' 대우조선해양 전무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오수)는 대우조선해양 조달본부장 홍모 전무(51)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무는 2004년 10월 B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는 등 ...
바지사장 내세워 사행성게임장 운영 60대男 구속
의정부지검은 29일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A씨(60)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초순께까지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G게임방을 차린 뒤 손님들에게 일명 '세븐포커', '바둑이 ...
대법원 "출입문 다르면 같은 층 병원·약국 합법"
한 건물 내에 있더라도 출입문이 다르고, 연결통로가 없다면 같은 층에 병원(의원)과 약국을 함께 개설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약사 A씨가 울산시 모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
뇌물 등 8대 범죄 양형기준 내달 시행
살인·뇌물·성범죄·강도·횡령·배임·위증·무고 등 8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양형(量刑)기준은 비슷한 범죄를 놓고도 재판부마다 선고 형량이 제각각이었던 판결을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이 마련한 것이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앞으로 법관은 양형을 ...
해외투자 빙자해 5억원 챙긴 50대 남성 구속
해외 투자를 빙자해 수억원의 챙긴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인도네시아 발리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챙긴 김모씨(55)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 국적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김씨는 지난해 ...
음주차량에 등산객 치여 1명 사망 2명 중상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던 20대 남자가 등산객들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28일 오후 5시30분께 경기 가평군 하면 하판리 운악교 인근 387번 지방도에서 하판리 방면으로 달리던 민모씨(27)의 아반떼 승용차가 길을 걷던 등산객들을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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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2청 상습대마 흡연 50대男 구속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A씨(56)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신의 집에서 B씨와 대마를 흡연하고, 이달 중순에는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산골에서 야생대 ...
경찰-대한구조봉사회, 구급차 과태료 공방
구급차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구조봉사회(봉사회)가 구급차량의 과태료를 탕감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최근 구급차량에 대한 압류 조치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봉사회는 1999년 이후 현재까지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구급차량 과태료를 ...
5만원 신권 등 위조·사용한 20대 검거
5만원짜리 신권을 위조해 사용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사용되기 시작한 5만원짜리 지폐는 대부분 사람들이 위폐를 구분키 어려워 당분간 사용하는데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9일 위조지폐와 수표 등을 제작, 사용한 A씨(28)에 대해 ...
인천지역에서 최근 발행된 5만원짜리 신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중부경찰서는 29일 위조지폐와 수표 등을 제작, 사용한 A씨(28)에 대해 통화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중부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인천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10만원권 수표 2장 ...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고양 지역 시민단체들도 "급식예산 삭감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28일 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 교육위는 지난 23일 제2차 예결산소위원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