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위원회가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고양 지역 시민단체들도 "급식예산 삭감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28일 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 교육위는 지난 23일 제2차 예결산소위원회를 열고 계수조정 심사를 벌인 끝에 초등생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최종안은 초등생 무상급식 예산 총 246억원 가운데 기존에 진행되던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예산 76억원을 제외한 순수 추경예산 171억원의 50%인 85억5000만원을 삭감했다.

특히 9월부터 25개교를 지정해 1억1000만원 씩 모두 27억5000만원과 워크숍 예산 등을 포함한 혁신학교 추진 예산 28억2000여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또 학생인권 조례 제정 관련 예산 5970만원 중 2970만원을 삭감했다.

이처럼 김상곤 교육감이 내건 핵심공약들에 대한 예산이 심의에 반영되지 못하고 좌초되면서 무상급식 확대와 공교육 강화 등을 희망했던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는 등 예산 삭감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에 고양 지역에서 활동중인 27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고양지역시민사회연석회의는 28일 학교 무상급식예산 삭감에 앞장 선 경기도 교육위원들에게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삭감안이 도의회의 최종심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올해 2학기에 농어촌 및 군 단위 지역, 전교생 300명 이하 도시지역 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내년까지 그 범위를 경기도 내 모든 학교로 확대하겠다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양 지역의 경우 13개 벽지, 소규모 학교가 신청한 무상급식 지원비 4억266만4000원이 3개학교 1억8757만1000원으로 수정됐다"며 "이들 학교들은 개발에 소외된 세입자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들인데 신도시와 대형아파트단지 외의 학교들의 열악한 상황을 생각할 때 이런 어처구니없는 수정안이 통과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스승의 날 교사들의 점심값으로 27억원을 지출하는 교육위원들이 농어촌 지역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사는 15만여 학생들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은 기가막힐 따름"이라며 "급식예산 삭감 결정을 철회하고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무상급식을 당장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삭감에 반대하며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무기한 항의농성에 들어간 최창의 의원은 "의무교육기관의 학생 무상급식 추진에 제동이 걸려 향후 2, 3단계 급식 예산편성이 불투명해졌다"며 "도의회 추경예산 최종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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