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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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기관 조회한 통신기록 공개안돼"" "
변종철 2009.10.18
검찰 등 수사기관이 조회한 통화기록은 본인에게도 공개하면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병로)는 김모씨가 "검찰이 조회한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공개하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열람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검찰에게 ...
'막가는 아이들' 소년범죄 1년새 53% 증가
변종철 2009.10.18
2007∼2008년 1년새 소년범죄가 5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09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소년범죄는 총 13만4992건으로, 2007년 8만8104건과 비교할 때 53.2%(4만6888건)나 증가했다. 이는 2004년 7만2770건 대비 85.5%(6만2222건) ...
"<국감>노철래 ""검찰, 아동 성폭행범 67% 불구속"" "
변종철 2009.10.18
최근 5년 간 검찰의 아동 성폭행범 구속율이 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의원(친박연대·비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5년 간 접수된 13세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특별법위반 사범 3362명 중 33%인 1328명을 구속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49%에서 2006년 42%, ...
"<국감>""공무원법 위반 퇴직 검사, 3년새 18명"" "
변종철 2009.10.18
최근 3년간 퇴직한 검사 중 18명이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검찰 직원까지 포함하면 공무원법 위반자는 26명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의원(친박연대·비례)은 18일 "2006∼2008년 퇴직한 검사 및 검찰직원 중 26명이 퇴직일보다 일찍 또는 같은 날 재취업하는 등의 ...
60대 남성, 월세방에서 숨진채 발견
변종철 2009.10.18
16일 오후 4시45분께 경기 수원시 서둔동 한 월세방에서 A씨(62)가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56)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최근 잇따른 술 자리에서 '죽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해 집에 가보니 침대 옆에 쓰러져 숨져 있었고, ‘나는 간다. 잘 있어라’라고 적힌 A4용지 한 장과 ...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선수 폭행 혐의 입건
변종철 2009.10.18
지난해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인 국가대표 왕기춘씨(21.용인대)가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용인경찰서는 17일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어 20대 여성 홍모씨(22)를 폭행한 혐의로 왕씨를 입건했다. 왕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께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H나이트클럽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홍씨 일행 ...
중국 동포 사업가 상대 환전사기 40대 검거
변종철 2009.10.18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7일 중국 청도에서 동포 사업가를 상대로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수수료 없이 교환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8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실패로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중국 현지에서 만나 수년동안 친분을 쌓은 동포사업가 B씨(45)에게 ...
경기, 급식비 미납액 28억…미납자 3만2000명
변종철 2009.10.18
올 들어 미납된 급식비가 경기지역에서만 무려 28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도내 급식비 미납자는 모두 3만24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학생(181만여 명)의 1.7%에 이르는 규모다. 이들이 미납한 급식비는 27억8700만원이다. 미납학생은 초등학생이 1만 ...
<10·28재선거>안산, 與 '힘있는 후보론' vs 野 '부자정책 정권 심판론'
변종철 2009.10.18
28일 치러지는 경기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첫 휴일을 맞아 각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정당 소속과 무소속 등 7명의 후보자들은 17일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당 지도부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치열한 득표전을 벌였다. 여당 후보는 집 ...
호텔에서 수표절도, 50대 한국계 미국인 입건
변종철 2009.10.18
인천 중부경찰서는 17일 알고 지내던 사람이 묵고 있는 호텔방에 침입해 수표를 훔친 한국계 미국인 A씨(50·여)를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1시께 인천 중구 운서동 모 호텔에 들어가 미국인 B씨(40)가 갖고 있던 1300만원 상당의 수표를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
취객노린 40대 금품도둑 영장
변종철 2009.10.18
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취객만을 골라 현금과 지갑을 수차례 훔친 A씨(49)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1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버스정류장 의자에 술취해 잠이 든 B씨(32·여)에게 접근한 뒤 수십여만원이 들어있던 손지갑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
자원봉사
차재호 2009.10.15
15일 오후 경기 화성 행궁에서 김용서 수원시장과 홍기헌 수원시의회의장, SKC 최신원 회장, 박장석 사장, 직원들이 문풍지를 붙이는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검찰, 진중권 '명예훼손혐의' 기소
차재호 2009.10.15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15일 진중권 전 중앙대 겸임교수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전 교수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조선일보에 글을 싣는 것과 관련, 지난 1월 진보신당 인터넷 당원게시판에 '가엾은 조선일보'라는 글을 올려 변 대표를 '듣보잡'으로 지칭하고 지 ...
호매실동 상인들 'SSM 반대' 무기한 시위
차재호 2009.10.15
경기 수원시 호매실동과 금곡동 일대 상인들이 20일부터 기업형 슈퍼마켓(SS) 출점 반대를 위한 무기한 침묵시위에 돌입한다. 상인들은 두명씩 짝을 지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출점 예정지인 호매실동 LG 삼익아파트 앞 상가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침묵시위와 함께 SSM 출점반대를 위한 주 ...
"수원지법 ""종중재산 남녀 차별 무효"" "
차재호 2009.10.15
종중재산을 성별에 따라 2배 이상 차등 분배한 총친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부장판사 배호근)는 이모씨 등 여성 종중원 71명이 성주이씨 총제공파 존자후손 용인 종친회를 상대로 낸 종중총회결의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 ...
'촛불개입 파문' 신영철 대법관 고발사건 무혐의
차재호 2009.10.15
촛불재판 개입 파문과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수사를 종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정돈)는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김성균 대표 등과 '석궁테러' 사건의 주역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신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 ...
<국감>道희망근로 중도포기 2만명 육박…산재 전국 1위
차재호 2009.10.15
경기도 희망근로사업의 중도포기자가 2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유정 의원(비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 희망근로사업의 중도포기자는 참여인원 5만5940명의 35.2%인 1만9713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평균 중도포기율 24.5%보다 10.7%p높은 것이다. ...
<10·28재보선>안산 상록을 첫 유세전…여야 지도부 총출동
차재호 2009.10.15
28일 치러지는 경기 안산시 상록(을) 재선거가 불과 13일 남은 가운데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15일부터 본격 선거유세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5시30분 정세균 대표를 비롯 이강래, 김근태, 송영길, 김진표 최고위원을 비롯 박지원 정책위원장, 노영민 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총 출동, 안산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새벽 ...
'불심검문 불응 시민 폭행' 경찰관, 선고유예
차재호 2009.10.15
불심검문을 하다 시민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성낙송)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 경장(36)에 대해 원심과 같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피 ...
"경찰, 10.28 재보선 선거사범 단속…""선거사범 엄정 처리"" "
차재호 2009.10.15
경찰이 10.28 재보선 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15일 "재보선 선거 시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한다"며 "사소한 불법행위라도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금품살포 등 금전선거 ▲후보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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