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개입 파문' 신영철 대법관 고발사건 무혐의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0-15 15: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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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재판 개입 파문과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수사를 종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정돈)는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김성균 대표 등과 '석궁테러' 사건의 주역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신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며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고발한 사건도 각하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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