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최순실씨(61)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재판 증인으로 부르려던 최태원 SK회장과 김승연 회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최씨 등의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 측이 최 회장과 김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법정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질병관리본부는 17일 경기 여주시 영월근린공원 음용수 시설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9일 발표했다.
보건당국은 오염 경로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원인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여주시보건소는 지난 2일 이 공원 음용수 시설에서 물을 마신 뒤 복 ...
선원 2명 구조
[목포=황승순 기자]기상 불량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전남 신안군 비금도 해상에서 화재로 인한 기관고장 어선이 발생해 해경 경비정이 예인해 구조했다.
17일 전남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전일 밤 10시10분께 전남 신안군 비금도 북서쪽 7km 해상에서 연안자망어선 T호(7.93톤ㆍ ...
종착역 향하는 탄핵심판 심리
대통령 출석등 막판변수 촉각
22일 마지막 증인신문 ‘최순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최종 변론일까지 불과 5일 밖에 남지 않은 운명의 마지막주를 맞아 국회와 대통령측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 ...
지난 13일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46) 피살사건을 놓고 치열한 물밑 외교·첩보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직접 당사국인 북한과 말레이시아가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한국, 미국, 일본 등도 가세하는 형국이다.
북한은 김정남 피살의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
[무안=황승순 기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법정 제1형사부 엄상섭(재판장)·류봉근ㆍ이호연 합의부는 16일 진행된 1심 선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서삼석 전 무안군수와 임흥빈 신안1지구 도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령신문(주간지) 대표에게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야간에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고 병원을 운영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당직의료인과 관련한 형사처벌 규정이 의료법이 아닌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형사처벌 규정을 의료법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